21년도 2월 입사자 경우
22년도 2월 입사일 이후 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 총 26개로 알고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15개라고 했다는 뉴스가 있다고 하셔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몇개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 기타 | 월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12.10 | 615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9 | 209 |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091 | |
| 근로시간 |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 2021.12.09 | 529 | |
| 여성 |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 2021.12.09 | 18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51 | |
| 임금·퇴직금 |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 2021.12.09 | 250 | |
| 기타 |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 2021.12.09 | 8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 2021.12.09 | 260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 2021.12.09 | 491 | |
| 근로계약 |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1.12.09 | 311 | |
| 휴일·휴가 |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 2021.12.09 | 661 | |
| 임금·퇴직금 |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 2021.12.09 | 733 | |
| 기타 | 서약서 법적 효력 1 | 2021.12.09 | 5250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38 | |
| 기타 |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 2021.12.08 | 25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 2021.12.08 | 269 |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93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휴가의 내용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이 판결은 기존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의 판례처럼 1년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11개와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달라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은 존재하나 21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22년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므로 22년도 2월 이후 계속근로한다면 당연히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