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73 |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6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3 |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455 |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1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74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736 |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6 |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645 |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46 |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26 |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396 |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45 |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283 |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705 | |
| 직장갑질 |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 2024.01.07 | 158 | |
| 기타 |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4.01.07 | 388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 소득세 1 | 2024.01.06 | 607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8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계약이 근기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계약은 근기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해당 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고집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특정일에 사직하시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