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후 중앙노동위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6개월 단위로 근무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간이 예를 들어 2021.06-2021.12 기간인데
제가 2021.03일자로 해고, 2021.10 자로 복귀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2개월이긴 합니다
그래서 총 6개월간의 인센티브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120만원이 아니라 2개월 근무만 산정하여 4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보기때문에 120만원 지급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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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해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말합니다. (민법 제 538조)
임금의 전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여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92다30337) 따라서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기대할 수 있었던 해고기간에 대해 연간상여금을 월할하여 비례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상반기 1.1.~5.31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하반기 6.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귀하가 해고된 기간(2021.3.특정일~2021.10.특정일) 중 상반기 상여금 지급에 관한 평가 기간에 대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중 2021.3. 특정일부터 2021.5.31까지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받으시고, 2021.6.1~2021.10.특정일까지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