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하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2004년 9월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과학+특수교사)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연가일수가 11일이라고 하네요
물론 그동안 계약갱신을 통해 지금까지 근무하였고 이 학교는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늘 같은 교육청산하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4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41 |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77 |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988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07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39 |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7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82 |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6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5 |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73 |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1994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12 |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05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37 | |
| 기타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2021.11.29 | 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등학교 특수교사라 하셨는데, 연가일수가 11일이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인 공무직등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경우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4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20일, 6년 이상인 경우 21일이 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2004년 임용 이후 6년 이상으로 연가일수가 21일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11일이라고 하는 학교측의 주장으로 볼때 매년 계약갱신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산정하여 연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귀하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등을 관련 교육청의 임용규정등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없습니다다만 교육공무원인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갱신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매번 1년차로 근로조건이 리셋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리셋할 수 있는 고용형태인지 살펴보고 가능한 규정이라면 해당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