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한마디로 너무 자격지심에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 판단합니다. 너무 소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학력을 하향으로 속여(고졸,중졸로) 위장취업하는 경우들이 있어 한때, 학력위조 등이 문제가 되었고 그러한 경우 해고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최근의 관련 법원판례들을 소개하오니 특별히 걱정하시지 마시시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학력위조가 아닌 누락정도이므로 큰일은 아닙니다.
- 최종학력 부실기재가 근로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계약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라 보기 어렵다( 2004.11.05, 서울행법 2004구합 8552 )
- 대졸학력 미기재를 이유로 택시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004.07.02, 서울행법 2004구합 2905 )
- 11년간 아무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음에도 입사 당시의 학력과 경력 허위기재 사유만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지나치다( 2004.03.26, 서울행법 2003구합 17290 )
- 이력서 허위 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거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2004.02.27, 대법 2003두 14338 )
- 6년여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최종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3.11.06, 서울고법 2003누 72 ? )
- 입사 당시 단순히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이다( 2002.03.08, 서울행법 2001구45566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요즘 근심이 생겨 잠도 오질 않습니다..
>학력과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중고등학교때 성적이 좋지 못했지요..
>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문대 졸업으로는 사회통념상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이를 악물고 공부해 대학편입을 했으며,
>노력끝에 대학졸업후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원하던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졸업후,
>여차저차해서 지금의 직장으로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지금의 회사에 입사할때 당시, 이 회사에서는 특별히 요구하는
>입사서류양식이 없었기에 자유양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때 전문대 졸업은 빼고
>
>XX년 XX대학 XX학과 졸
>XX년 XX대학원 XX학과 졸
>
>이라고만 적었으며, 경력사원이기에
>
>XX년~XX년 XX회사 XX사업부
>XX년~XX년 XX회사 XX사업부
>
>식으로 경력을 적었습니다.
>
>전문대 졸업은 저에게 언제나 컴플렉스였기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생활하면서 학교얘기할 일은 별로 없었기에..
>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인사부가 개편되면서
>전사원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후 학력을 전부 적어내라'는 것입니다.
>양식까지 만들어서 전사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
>고등학교 졸업이후이면 전문대 졸업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기에
>XX년 XX전문대 졸업, XX년 XX대학 편입이라는 사실을 그 양식에 맞게
>그제서야 인사부로 적어냈습니다.
>
>이렇게 적어낸지 약 5개월 정도가 지났으나, 아직 회사에선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언제라도 무슨 말이 나올까 노심초사 걱정이 되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부 직원이라도 만나게 될때면 뜨끔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무슨 죄지은 사람마냥..
>살도 빠지고.. 누렇게 뜬 얼굴을 보며 아내는 회사에 무슨 일 있냐며 계속 물어보고....
>
>입사당시에 적어내지 않은 전문대졸업/편입사실을
>입사후 인사부에서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면서 적어내라고 할때,
>이때 가서야 전부 적어냈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지난 5개월 숨쉬는 순간순간이 말그대로 지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어디 맘 터놓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요..
>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로 저희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한마디로 너무 자격지심에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 판단합니다. 너무 소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학력을 하향으로 속여(고졸,중졸로) 위장취업하는 경우들이 있어 한때, 학력위조 등이 문제가 되었고 그러한 경우 해고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최근의 관련 법원판례들을 소개하오니 특별히 걱정하시지 마시시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학력위조가 아닌 누락정도이므로 큰일은 아닙니다.
- 최종학력 부실기재가 근로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계약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라 보기 어렵다( 2004.11.05, 서울행법 2004구합 8552 )
- 대졸학력 미기재를 이유로 택시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004.07.02, 서울행법 2004구합 2905 )
- 11년간 아무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음에도 입사 당시의 학력과 경력 허위기재 사유만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지나치다( 2004.03.26, 서울행법 2003구합 17290 )
- 이력서 허위 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거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2004.02.27, 대법 2003두 14338 )
- 6년여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최종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3.11.06, 서울고법 2003누 72 ? )
- 입사 당시 단순히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이다( 2002.03.08, 서울행법 2001구45566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요즘 근심이 생겨 잠도 오질 않습니다..
>학력과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중고등학교때 성적이 좋지 못했지요..
>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문대 졸업으로는 사회통념상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이를 악물고 공부해 대학편입을 했으며,
>노력끝에 대학졸업후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원하던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졸업후,
>여차저차해서 지금의 직장으로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지금의 회사에 입사할때 당시, 이 회사에서는 특별히 요구하는
>입사서류양식이 없었기에 자유양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때 전문대 졸업은 빼고
>
>XX년 XX대학 XX학과 졸
>XX년 XX대학원 XX학과 졸
>
>이라고만 적었으며, 경력사원이기에
>
>XX년~XX년 XX회사 XX사업부
>XX년~XX년 XX회사 XX사업부
>
>식으로 경력을 적었습니다.
>
>전문대 졸업은 저에게 언제나 컴플렉스였기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생활하면서 학교얘기할 일은 별로 없었기에..
>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인사부가 개편되면서
>전사원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후 학력을 전부 적어내라'는 것입니다.
>양식까지 만들어서 전사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
>고등학교 졸업이후이면 전문대 졸업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기에
>XX년 XX전문대 졸업, XX년 XX대학 편입이라는 사실을 그 양식에 맞게
>그제서야 인사부로 적어냈습니다.
>
>이렇게 적어낸지 약 5개월 정도가 지났으나, 아직 회사에선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언제라도 무슨 말이 나올까 노심초사 걱정이 되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부 직원이라도 만나게 될때면 뜨끔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무슨 죄지은 사람마냥..
>살도 빠지고.. 누렇게 뜬 얼굴을 보며 아내는 회사에 무슨 일 있냐며 계속 물어보고....
>
>입사당시에 적어내지 않은 전문대졸업/편입사실을
>입사후 인사부에서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면서 적어내라고 할때,
>이때 가서야 전부 적어냈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지난 5개월 숨쉬는 순간순간이 말그대로 지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어디 맘 터놓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요..
>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로 저희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