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개정고용보험법, 개정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90일간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안정센터에서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즉, 매월 급여중 변동성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고135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1)최초의 60일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135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법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하지만,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 135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내용
"(90일간의)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90일간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의 60일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나머지 30일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6.4.21에 산전후휴가를 개시한다면, 휴가의 종료일은 2006.7.19가 될 것이고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2006.6.20까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5.11.1부터 2006.6.20까지는 180일 이상이므로 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 판단합니다.
3.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마다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개시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시기부터 매달마다 신청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이후 6개월이내에 신청하면 일괄 9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출산전이라도 출산휴가개시일이후 1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개정이 되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90일치 출산휴가의 급여를 모두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1 > 최고 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급여보다 작은경우 회사에서 차액만큼 주는게 맞나요? 만약 차액을 회사에서 준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
>질문 2 >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첫애를 낳고 출산휴가도 받았었습니다.
>첫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용보험 가입일 : 1998년 11월 01일
>● 고용보험 상실일 : 2004년 10월 25일
>
>그 뒤 개인 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관두고 최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도 얼마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주었는데, 제가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예정일이 2006년 5월 5일입니다
>
>고용보험은 2005년 11월 1일날 재가입을 하였고,
>저는 휴가를 2006년 4월 21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
>즉 그럼 고용보험 가입일이 170일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상이되어야지 혜택을 받는걸루 할고 있는데 그럼 저는 혜택을 못받나요?
>아니면, 비록 휴가는 4월 20일부터 가더라고
>출산급여는 5월 1일 (그러니깐 가입일로 181일째 되는날)부터 계산되어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휴가는 4월 20일날 가고 법적인 서류상으로는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간걸로 해야 하나요?
>아님. 이미 예전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나요?
>
>질문 3 > 산전휴 휴가급여는 90일치를 나중에 한꺼번에 주나요? 아님. 달마나 한번?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그리고 신청은 언제 하나요? 출산 후에 하는건가요?
>
>질문 4 > 출산휴가 동안에도 고용보험은 가입상태가 되는건가요?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1.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개정고용보험법, 개정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90일간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안정센터에서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즉, 매월 급여중 변동성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고135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1)최초의 60일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135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법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하지만,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 135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내용
"(90일간의)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90일간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의 60일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나머지 30일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6.4.21에 산전후휴가를 개시한다면, 휴가의 종료일은 2006.7.19가 될 것이고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2006.6.20까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5.11.1부터 2006.6.20까지는 180일 이상이므로 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 판단합니다.
3.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마다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개시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시기부터 매달마다 신청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이후 6개월이내에 신청하면 일괄 9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출산전이라도 출산휴가개시일이후 1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개정이 되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90일치 출산휴가의 급여를 모두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1 > 최고 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급여보다 작은경우 회사에서 차액만큼 주는게 맞나요? 만약 차액을 회사에서 준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
>질문 2 >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첫애를 낳고 출산휴가도 받았었습니다.
>첫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용보험 가입일 : 1998년 11월 01일
>● 고용보험 상실일 : 2004년 10월 25일
>
>그 뒤 개인 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관두고 최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도 얼마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주었는데, 제가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예정일이 2006년 5월 5일입니다
>
>고용보험은 2005년 11월 1일날 재가입을 하였고,
>저는 휴가를 2006년 4월 21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
>즉 그럼 고용보험 가입일이 170일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상이되어야지 혜택을 받는걸루 할고 있는데 그럼 저는 혜택을 못받나요?
>아니면, 비록 휴가는 4월 20일부터 가더라고
>출산급여는 5월 1일 (그러니깐 가입일로 181일째 되는날)부터 계산되어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휴가는 4월 20일날 가고 법적인 서류상으로는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간걸로 해야 하나요?
>아님. 이미 예전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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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 산전휴 휴가급여는 90일치를 나중에 한꺼번에 주나요? 아님. 달마나 한번?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그리고 신청은 언제 하나요? 출산 후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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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 출산휴가 동안에도 고용보험은 가입상태가 되는건가요?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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