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고통이 있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아주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러한 행동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상관련한 재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가 어렵다면 회사에 직접 재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재직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직접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남기지 않거나 회사측에 그러한 고통이나 합당한 처우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노동자 자신의 스스로의 법적권리를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므로 사후 처리과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업무상재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라도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여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해나 부상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첨부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측이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진료기관의 진단서의 내용과 당해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정말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어여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문제에 있어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나 우선 회사측에 장기간 근무에 따른 발명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퇴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충분한 협조가 가능한지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성'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회사측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심각한 곤란에 처해있다'는 점을 인정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백화점에서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갖다보니..
>한 5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아킬레스건에 염증이생겨..
>똑바로 걷는데 무리가 있을정도로 쩔뚝쩔뚝 걸음을 걷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면..한 3주...짧으면 일주일 정도인데..
>매년 이런일 이생겨...
>병원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직업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때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당분간 받아주는 것이 좋으나
>저는 출근시간이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9시 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병원시간에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인원두 보충이 안되어 아침에 병원에 다녀오는것이 매우 부담스런일이엇습니다
>
>
>얼마전에도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 발목이 부어오르고
>걸음을 걷기가 매우 힘든일이 있었는데요(7월초_)
>시간이 없꼬..인원보충이 어려워
>아푼데도 병원을 가지못하고
>집에서 찜질을하고.파스를 붙이고.해서...한 3주정도 후에는 그 증상이
>다소 나아진 적이 있습니다.
>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일이 있을것이 뻔하여..(매년 빠지지 않코 이런일 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지금이 8월이라 증상이 있은지 벌써 한달이 지나가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아푸긴 했지만 병원에 가질못해서....그 증거 자료가 최근것은 남아있질않쿠요
>2년 전쯤에 여유가 있을때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적이 있는데 ..
>오래전 자료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
>여기서 일한지는 3년4개월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것은 2년 전쯤이고.
>그이후에도 2.3차례 이런적은 있었지만 정말 시간이 나질않고
>2-3주 지나면 증세가 나아져 병원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고통이 있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아주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러한 행동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상관련한 재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가 어렵다면 회사에 직접 재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재직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직접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남기지 않거나 회사측에 그러한 고통이나 합당한 처우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노동자 자신의 스스로의 법적권리를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므로 사후 처리과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업무상재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라도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여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해나 부상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첨부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측이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진료기관의 진단서의 내용과 당해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정말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어여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문제에 있어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나 우선 회사측에 장기간 근무에 따른 발명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퇴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충분한 협조가 가능한지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성'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회사측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심각한 곤란에 처해있다'는 점을 인정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백화점에서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갖다보니..
>한 5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아킬레스건에 염증이생겨..
>똑바로 걷는데 무리가 있을정도로 쩔뚝쩔뚝 걸음을 걷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면..한 3주...짧으면 일주일 정도인데..
>매년 이런일 이생겨...
>병원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직업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때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당분간 받아주는 것이 좋으나
>저는 출근시간이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9시 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병원시간에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인원두 보충이 안되어 아침에 병원에 다녀오는것이 매우 부담스런일이엇습니다
>
>
>얼마전에도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 발목이 부어오르고
>걸음을 걷기가 매우 힘든일이 있었는데요(7월초_)
>시간이 없꼬..인원보충이 어려워
>아푼데도 병원을 가지못하고
>집에서 찜질을하고.파스를 붙이고.해서...한 3주정도 후에는 그 증상이
>다소 나아진 적이 있습니다.
>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일이 있을것이 뻔하여..(매년 빠지지 않코 이런일 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지금이 8월이라 증상이 있은지 벌써 한달이 지나가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아푸긴 했지만 병원에 가질못해서....그 증거 자료가 최근것은 남아있질않쿠요
>2년 전쯤에 여유가 있을때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적이 있는데 ..
>오래전 자료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
>여기서 일한지는 3년4개월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것은 2년 전쯤이고.
>그이후에도 2.3차례 이런적은 있었지만 정말 시간이 나질않고
>2-3주 지나면 증세가 나아져 병원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