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까지 근무 인원이 4인이었다가 5인이 되었는데
4인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일 일 수가 12일이 기본 부여되고
근속연수가 1년씩 늘때마다 1일씩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요.
5인 미만일 때는 연차휴일 부여가 필수가 아니었지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까지 근무 인원이 4인이었다가 5인이 되었는데
4인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일 일 수가 12일이 기본 부여되고
근속연수가 1년씩 늘때마다 1일씩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요.
5인 미만일 때는 연차휴일 부여가 필수가 아니었지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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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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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5인 미만이 되는 월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동법 시행령 2항에 따른 1년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월단위로 5인 이상인 달이 있다면 그 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님에도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기본 부여하는 휴가가 있고 이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법 이상의 근로조건이라면 약정연차휴가를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