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더군요.
질문내용을 검색해 보아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립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인데, 처음에는 임용제교원으로 부임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학교측에서 계약제로 전환한다면서 한사람씩 불러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2003년 8월경이었는데 날짜는 3월1일부로 하여 3년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전부터 계속 적용해왔던 호봉제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년봉제를 한다며 급여개시 하루전에 급여계약서를 내밀며 서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전년대비, 최고 30%삭감)
워낙 재단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방사립대학이라서 대부분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근거나 기준을 알려달라고 해도 아무런 답이 없었으며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근무중인데도 1년내내(지금까지도) 급여자체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최고 50%삭감) 조정된 급여를 제시받았습니다.
저도 올해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어 서명을 하지 않았더니 이번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학교는 지방전문대학이긴 하지만 올해 학생충원율이 80~90%에 달해 재정에 큰 어려움은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급여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급여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만약 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이라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급여지급률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이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계약제(연봉제)시작초기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예:80%*80%*80%= 0.512 --->3년만 가면 연봉 반토막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됨)
3. 급여지급조건에 어떤 제한이 없는지?
(학교정관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만, 정관에 아무렇게나 정하면 올바른 법이 되는지...)
4. 최근에 학교측과 맞서면서 나름대로 관련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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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교원보수의 우대)
②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53조 2항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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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수준으로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법이 사립학교법보다는 상위법이여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2) 근로기준법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호봉제--->연봉제(불리한 임금삭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은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관을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는지?
5. 만약 학교측의 연봉제에 문제가 있다면 작년도에 서명을 하고 받은 연봉에 대해서도 불이익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부사립대학 교원의 처지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학교측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많은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사람이라도 학교측에 맞서서 투쟁할려고 합니다. 우선 답답하고 궁금하여 방향설정을 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더군요.
질문내용을 검색해 보아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립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인데, 처음에는 임용제교원으로 부임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학교측에서 계약제로 전환한다면서 한사람씩 불러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2003년 8월경이었는데 날짜는 3월1일부로 하여 3년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전부터 계속 적용해왔던 호봉제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년봉제를 한다며 급여개시 하루전에 급여계약서를 내밀며 서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전년대비, 최고 30%삭감)
워낙 재단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방사립대학이라서 대부분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근거나 기준을 알려달라고 해도 아무런 답이 없었으며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근무중인데도 1년내내(지금까지도) 급여자체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최고 50%삭감) 조정된 급여를 제시받았습니다.
저도 올해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어 서명을 하지 않았더니 이번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학교는 지방전문대학이긴 하지만 올해 학생충원율이 80~90%에 달해 재정에 큰 어려움은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급여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급여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만약 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이라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급여지급률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이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계약제(연봉제)시작초기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예:80%*80%*80%= 0.512 --->3년만 가면 연봉 반토막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됨)
3. 급여지급조건에 어떤 제한이 없는지?
(학교정관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만, 정관에 아무렇게나 정하면 올바른 법이 되는지...)
4. 최근에 학교측과 맞서면서 나름대로 관련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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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교원보수의 우대)
②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53조 2항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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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수준으로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법이 사립학교법보다는 상위법이여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2) 근로기준법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호봉제--->연봉제(불리한 임금삭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은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관을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는지?
5. 만약 학교측의 연봉제에 문제가 있다면 작년도에 서명을 하고 받은 연봉에 대해서도 불이익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부사립대학 교원의 처지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학교측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많은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사람이라도 학교측에 맞서서 투쟁할려고 합니다. 우선 답답하고 궁금하여 방향설정을 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