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도 가슴이 답답해져옴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믿었던 노동부 마저도 성의있는 자세로 사건을 대하지 않고, 가압류 등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많이 속상하셨을 것인데요. 체불임금 해결의 절차가 복잡하고 그 복잡한 과정을 모두 수행했어도 회사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수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개선되지 않는다면 귀하와 같은 피해자들은 줄지 않을 문제여서 심각성이 큰 상황입니다.
2. 유체동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유체동산은 가압류 해 놓아봤자 실효가 크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은(가재도구, 기계기구, 상품, 사무집기 등) 압류하더라도 한꺼번에 경매에 넘기게 되므로 유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권(대여금, 예금 등)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강제집행에 안전하게 대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사용자 명의 다른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신청 등 민사절차에 대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보다 쉽게,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도록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후 2005년 1월 17일이 사용자게 저에게 임금을 주는 최후 변제일이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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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의한 결과 근로감독관 왈 "검찰로 송치할것이란" 말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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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엊그제, 거진 2달 이후에 다시 전화 하니깐 그 사람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갓고, 다른분이 맡아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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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말을 들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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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말도 없이 간건 그렇다쳐도 물어보니깐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하더군요.. 사건이 많이 밀려있어서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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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껀도 그렇습니다. 1월 18일 최후변제일을 넘기고 바로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구조법률공단이란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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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소장과 돈을 가지고 법원에 접수를 시켯읍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도 했구요 (유채동산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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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도 날라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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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채동산을 가압류하는데 제가 동행해야한다고 또 두명을 더 대리고 오라고 법원(집행관)에게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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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서 오늘 같이 가압류할 사무실(전직장)에 다녀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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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컴퓨터와 집기류등에 딱지를 붙이지지는 못하고 집행관의 "불능" 이란 말만 듣고 PDA 에 싸인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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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하게 그냥 오고 말았읍니다. 갈수록 허무함과 짜증만이 밀려오는걸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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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진술날짜도 오지않고, 소장접수한지 한달 반이 넘었는데도 도대체 노동부와 법원에서 하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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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묻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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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노동법률상담사이트에서는 강력하게 말을 하라고 알려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시지만 실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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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늦장만 부리니 근로자들은 애만 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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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멉니까 ? 쌩고생은 불쌍한 서민들만하고 돈때먹은 사장놈은 아직도 사업을 계속하고 중간에서 중재하
>
>는 노동부, 법원의 공무원들은 불친절과 무관심으로 일관할뿐... 이래저래 맘에 상처를 받는건 불쌍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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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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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하늘아래 이런 답답한 일들도 있다는게 희안하고 안타깝고 어이없읍니다.
>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렇게나마 한거 너르러이 봐주세요 ~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것은
>
>1.늦어지는 법원의 결정과 노동부에서의 조사 이런게 재대로 진행되고는 있는건지 모르겠구요
>
>2. 유채동산가압류를 할때 돈이 안된다는것 때문에 압류를 포기할 수도 있는것인지 묻고 싶읍니다.
>
>3.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기다리는것 말구...
>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