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y0501 2005.03.03 09:11
안녕하세요.
항상 성심껏 좋은 답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사는 백화점 거래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백화점 내 매장은 대개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본사에서 매장당 3~4명의 "직원"을 직접 파견하는 형태(직영관리매장)

둘째, 일반과세자인 "중간관리자"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밑의 판매
        사원은 중간관리자가 직접 채용하영 운영되는 형태 (중간관리매장)

셋째, 면세사업자인 "점장"과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밑의 판매사원은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 (수수료점장매장)

위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 그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매월 "판매기준금액"까지는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판매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
1.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 일부라도 "정액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면 사업자가 아닌 본사의 "직원"으로 간주되는지요?
2.만약 직원으로 간주될 경우 어느법 어떤항목에 저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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