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가불금 지급을 하면서 법인통장에서 이체시 가불금이라 적요란 적고 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통장내역에도 가불금으로 찍혀있고요. 근데 가불금신청서 작성을 못 하였는데. 이경우 회사에서는 가불금상환을 하고자할때 어떻게 하면되나요. 이미퇴사한직원이라 급여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A라는 회사내에 물량팀으로 들어가서 팀장님과 직원10명정도가 일을 하는데. 이때 급여는 A라는회사에서 팀장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팀장님이 다시 밑에 있는 직원들의 개별통장으로 급여가 들어갑니다. 이경우. 직원들의 퇴직금지급은 A라는회사가지급을하는건지. 팀장님이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팀장님과 직원이 이뤄진건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되지않고 구두상으로만 됐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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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27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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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 2021.09.24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가불금지급을 할 경우 가불금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상환을 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보통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체결하되 임금지급의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나 팀장과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가불금을 선지급했으나 상환이 안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을 과오지급한 경우 퇴사하셔서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직접 청구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