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미적용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무기계약)의 사용기간 만료가 있나요??
회사내 시설팀 부서내 필요에 의해 일년씩 매년 근로계약하는 일당직 인부입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 현재 30년이상 근속중입니다.
만60세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퇴직 사용기간만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은 60세이상으로 정한다는데,
특별한 회사내 규정없으면 계속 일하고싶을떄까지 근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해당고용노동부 확인해보니 취업규칙 없는 미적용입니다(근로계약서 체결)
이미법적인 무기계약상태라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백지라고합니다.
계약서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 60세 해당 내용도 없으니
정년도 60세이상으로 볼수있는것아닌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해고하면 조용히 나가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383 |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74 |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5 |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75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1 |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72 |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88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8 |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38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935 |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02 |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58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25 |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3 |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568 |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57 |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미적용의 비정규직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당직, 비정규직 표현과 상관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소위 정규직이라면 고촉법에 따라 60세 이상 근무가 가능하나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정년 이후 소위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사실상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