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상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상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필수이고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업무수행불가능'을 인정받거나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령 회사가 인정해주더라도 고용안정센터가 불인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반드시 최종재직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사에서도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주어야 하지만,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작업중 허리에 디스크 증세가 와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둘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었는데...4주간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주간 공상을 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3일 공상을 해주고 나머진 산재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그리고 완치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특성상
>다시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많이 납니다.
>왠만하면 산재를 처리 안하려 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취업하기 힘들어지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저도 막막합니다...4주 진단 나와서 산재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좀 힘드네요
>그래서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합니다..
>첫째:실업급여 대상은 어떤 기준입니까..?
>둘째:근무 일수가 180일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더군요..(저는 참고로 이 회사에5개월 다녔고 전에 다녔던 회사는 1년1개월 근무했습니다..물론 고용보험 다 들어 있고요..이것을 합해서 180일입니까..아니면..한 회사에 근무 일수입니까..)
>셋째: 실업급여 신청하기에 앞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완치 진단서가 필요한지..궁금합니다.
>
>이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님..몸 건강하시고 성의있는 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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