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마음의 상처가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심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 힘드시도라도 조금 도 힘을 내시어 대처하십시오. 하지만 입장이 난처 하셨더라도 그러한 상사에 대항한다는 의미에 있었어도 귀하께서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시지 말고 차라리 해고하라고 하셨으면 대응하기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됩니다.

2.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것을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그외의 모든 사유는 통상의 해고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의 해고라고 할 수 있는데 해고를 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에 부함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귀하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사 역시도 이부분을 알고 귀하께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사의 말들 중 이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3. 다음으로 통상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처럼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과정이 신의칙상 요구됩니다. 즉,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상사의 말처럼 자기가 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사직하겠다는 표명을 하셨기에 일정 불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당해고 기간동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귀하께서 상사에게 그만 두겠다고 말한것은 상사가 이러저러한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을 해서 본의아니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운내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이렇게 새벽에 잠못이루고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상담을 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36살에 주부입니다.
>9월 2일자로  자동차 보험 콜센타 교환 파트 타임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면접과 동시에 일년을 계약 해야 한다는 권고를 듣고 사인은 하지 않았으나, 결제 공문에 계약 기간 일년으로 명시 된것도 확인했구요.
>저는 사실 매우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감사하며 목동인 집에서 한시간 넘지만, 즐겁게 열심히 다녔읍니다.
>년차를 쓸수 있다는 말에 마침 일개월을 넘기고 년차를 쓰겟다는  내 말에 발단이 되었읍니다.
>
>내 관리자는  사원이었고.
>첫마디가 적성에 맞느냐로 시작했고,
>느낌이 않좋아서 돌리지 마시고 직접 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자신이 볼때 나는 콜 받는 시간도 느리고, 목소리가 차가우며,  적성에 맞지 않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족한점이 있다면 먼저 권고를 해주어서 고치도록 해야 한는거 아니냐 했더니.
>중간에 관리 못한건 자기 책임이다.
>하지만, 내 전공과는 다른일이므로 외도가 아니냐?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겠냐 등에 말들로 한시간 넘게 내 입에서 그만 두겠다는 말릉 듣고자 했읍니다.
>그러던 그사람은 므슨이유로 이일이 자기가 볼때 적성이 안맞는다고 하더니,,
>
>해피콜 업무를 할수 있도록 몇개월 지나서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자존심과  나에 열정에 대한 모독으로 화가 났읍니다.
>처음과 다르게 제가 열심이 하지 않는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자존심을 뭉겟읍니다.
>
>그래서 정말 이유를 묻자,
>내가 처음에 뽑을때는 관리 할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이 없다.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똑똑하다.....  나이가 많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유를 들기 시작 했고,,   정말 눈물이 나서 참을수가 없어서 펑펑 울었읍니다.
>
>므슨 이유에서 인지 너무도 치사한 생각이 들었읍니다.
>36살에 나이값을 못한다는 자괴감에  알았다 그만 두겠다고 햇더니,,
>미안하다로 시작해서 자기가 관리 하지 않는 해피콜 모집시 꼭 전화를 하겟다고 하면서....
>
>날 관리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읍니다.
>
>
>그런데 너무도 가슴이 아프며,  그사람 농간에 놀아난 기분이 들고.
>정신적이 충격이 너무나 커서 잠은 물론이며.  식사도 하기 싫을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
>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10월 4일자로 해고를 당한 사실이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어렵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가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과 성실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읍니다.
>
>두아이에 엄마로써 부끄럽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사원에 농간에 자괴감을 떨칠수가 없읍니다.
>
>이런 억울함을 법으로 호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저는 취없을 준비 과정에 있고,,,
>그 사원이 어떻게 고용안정센타 신고를 할지 매우 궁금하고,  그결과를 보고 상담을 하려고도 했읍니다만.
>너무나 힘들고 마음을 추수릴수가 없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
>
>내 삶에 정말 커다란 구멍이 뚫어진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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