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장기 해외 출장을 보내려 하는 상황인데 현재 정신과를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4주치 이상 약을 줄 수 없다고 하여 4주에 한번 씩 병원에 가고 있으며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수준입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서는 팀장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장 거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지, 피해를 받았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날좀냅둬
2021.08.11 17:19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37 | |
| 기타 |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 2021.08.18 | 661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54 |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552 |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594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2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773 |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16 |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83 |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21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51 |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23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436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3 |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45 |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45 |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8 |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 등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출장명령이 그 밖의 징벌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의 내용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심신의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병가나 각종 휴가 등을 사용하시거나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귀하의 고충을 토로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만일 도저히 업무수행이 어려운데도 사용자가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