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적이없는 현장에서 명의도용으로 2,3일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 연락을받았숩니다 그후 신고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줬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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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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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29 |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5 | 205 | |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려요. 1 | 2021.08.15 | 1319 |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13 |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2 |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75 |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48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 2021.08.14 | 123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 2021.08.14 | 730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 2021.08.13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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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13 | 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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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이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