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angu48 2004.08.06 17:58
아래에 글을 썼는데, 궁금한점이 답변과 다른것이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먼저, 개인회사이구요,
신용불량자인 실제 경영자를 형사처벌후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따로있어서
체불확인원에 두명다 기재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민사로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후, 명의상의 대표자가 회사에 나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상의 대표자가 실경영자의 부인이며, 회사 거래통장이나 다른재산도 부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부인은 아니지만, 같은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상황에서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압류할수 없다고 하네요.

명의상대표자의 근거 (법원의 말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가 없기때문에
반드시 임금체불확인원에 명의상 대표자를 넣으려면, 형사처벌(진정)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대로는 소액재판 하나 마나인것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 및 법정공휴일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2004.08.09 3700
☞휴일 및 법정공휴일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2004.08.10 2974
연봉제로 다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4.08.09 476
☞연봉제로 다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4.08.10 531
이게또무슨소리..(실업급여) 2004.08.09 414
☞이게또무슨소리..(실업급여)(피보험자격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2004.08.10 1022
파견직의 서러움(답변 급합니다 ㅜㅜ) 2004.08.09 1322
☞파견직의 서러움(파견계약의 해지로 파견근로자를 해고한다는데..) 2004.08.10 1576
일시사역인부의 월차 2004.08.09 991
☞일시사역인부의 월차 2004.08.10 543
구조조정으로 일괄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임금은어떻게 하나여? 2004.08.09 446
☞구조조정으로 일괄사직(사직서 제출과 해고수당) 2004.08.10 1636
☞구조조정으로 일괄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임금은어떻게 하나여? 2004.08.09 472
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04.08.09 1090
☞연.월차유급휴가(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2004.08.10 1129
☞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04.08.09 1941
휴일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적용문제 2004.08.09 915
☞휴일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적용문제 2004.08.10 704
여러가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4.08.09 454
☞여러가지(연월차휴가, 연장근로) 2004.08.10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3677 3678 3679 3680 3681 3682 3683 3684 3685 36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