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다 손목이 부러져서 산재를 받다가 21년 6월 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5월경 회사에서 어떻게 할건지 전화가 와서 복직을 원한다고 했고 휴직기간이니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해서
휴직연상 신청서를 회사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재차 6월에 전화가 왔고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복직을 원했지만 기존자리에 사람이 보충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던 중 회사에서 다른 곳을 소개해 줘서 7월초에 그곳에 입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에 2~6월까지의 지역의료보험 7월분이 청구가 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20년 1월 취득해서 21년 1월2일로
직장의료보험가입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기간 중 강제해고 된게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청구된 지역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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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1년 1월에 직장의료보험가입이 상실되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정황(휴직연장신청, 복직시도, 사직서 제출 등)을 감안하면 재직중이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1월에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신다고 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셨으므로 결국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료 차액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외에는 구체적 실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산재기간 해고에 대해 형사고소하시거나 건강보험 관련하여 재직중이었다는 점을 해당 공단에 신고하셔서(피보험자격확인청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