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임금체불상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동부의 일처리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임금체불사건을 중대한 사회사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벼운 경제사범으로 보는 사정기관(검찰)의 태도에 있습니다.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사회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풍토가 된다면 사업주들이 노동부를 단순한 수사기관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사건이 검찰로 입건되더라도 사업주는 가벼운 벌금형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어떻게 해서든 체불임금을 받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을 감독관에게 정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사법처리해달라 강력하게 주문하고 이러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사법처리를 지연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되더라도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체당금처리나 민사소송을 실속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이엘아이엠 텔레콤 .. 삼성동위치 을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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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 없는거 같고 운영안함.
>그 동안의 히스토리를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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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년 8월달 퇴사하구 이유는 5개월 체불된 급여(약 550만원에 정신적피해까지 합하면 천만원을 받아도 모자람 ) 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거짓말을 해대는
>거짓 인간 사장 땜에 퇴사함 03.8월 --->03.08월 강남노동부 사무소에 고발 진정고소함 --> 거기직원 모두 나온상태며 다 진정한 상태04.01 --> 강남노동부에서 형사 처벌 내리겠다고함. 강남노동부측은 돈받을려면 민사로해야만 된다고함. 체당금받을려면 모두 이 사장을 고소하고 노무사 한명 소개시켜줌 04.01 본격정으로 체당금착수이 진입 직원9명 같이 서류작성하고 노무사 랑 미팅.정말 도움이 하나두 안되는 노무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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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남노동사무소 에 전화해보니 감독관왈 이사장이 강남노동사무소 에 가서 04.6월말까지 꼭 돈이 나온다고 담당감독관에게 맹세 해서 노동부는 그냥 그 떄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함 --> 이 사장은 이런식으로 작년 1년간 직원들을 굶긴 아주 나쁜 넘인데..그걸 믿으라니...우릴 두번 죽이는 .. ,강남노동사무소 측은 일단 사장말을 믿을수 밖에 없다고 함 --> 결국 7월되자 강남노동사무소 에 다시 전화해보자 다시 사장이 7월 15일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다고함 --> 노동부 감독관왈 : 어쩔수없다. 15일까지 다시 기다려라..이번엔 안되면 정말 체당금 착수에 들어가기로 사장이랑 맹세했다고함 , 그리고 사장이 언제까지 준다고 말할때까지는 ..노동부측에선 체당금줄수없다. 그 사장말이 뻥이라도 어쩔수없당..정말 어의없습니다. 체불액이 몇 억이고 의료보험체냡이 몇 억대인데 이럴수있나여? 당연히 폐업처리시켜 체당금이라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이런식으로 교묘히 지난 1년간 버텨모는 사장의 수법인데..
>데....................................
>
>정말 ...체당금이라도 받아야하는데 ..
>정말 ..노동부 .. 너무합니다.
>거의 지금 1년이 다돼가는데 ..............
>이 회사는 ..의료보험미납금만 해도 몇 억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직한 후 ..옮긴 회사에서 ..의료보험상에 전산에 아직도 전 이엘아이엠 회사가 아직도 상실 신고를
>안했다는걸 알아서 ..한번 의료공단에 전화해보니 그 회사가 ..미납액이 억대여서 차마 상실신고를 못한거라고 하네요...세상에 ..이럴수가 있나요? ---> 이런회사 당장 폐업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노동부사무소는 정말 도움이 안되네요....그냥 사장불러서 ..벌금 떙 하면 벌금받고 처리하구 ...그냥 감나히 있따가..체당금신청도 ...그 나쁜 사장말에 ..좌지우지 되고...저희같은 사람을 위해서 체당금이 있는건데....항상 저희편에 서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그 사장은 인간이 아닌거 같습니다.
>
>청년실업을 빌미삼아 ..아무나 채용해서 ...월급도 안주고 ...이런 썩어빠진 회사들 ...좀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체당금 3개월치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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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임금체불상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동부의 일처리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임금체불사건을 중대한 사회사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벼운 경제사범으로 보는 사정기관(검찰)의 태도에 있습니다.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사회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풍토가 된다면 사업주들이 노동부를 단순한 수사기관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사건이 검찰로 입건되더라도 사업주는 가벼운 벌금형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어떻게 해서든 체불임금을 받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을 감독관에게 정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사법처리해달라 강력하게 주문하고 이러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사법처리를 지연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되더라도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체당금처리나 민사소송을 실속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이엘아이엠 텔레콤 .. 삼성동위치 을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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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 없는거 같고 운영안함.
>그 동안의 히스토리를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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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년 8월달 퇴사하구 이유는 5개월 체불된 급여(약 550만원에 정신적피해까지 합하면 천만원을 받아도 모자람 ) 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거짓말을 해대는
>거짓 인간 사장 땜에 퇴사함 03.8월 --->03.08월 강남노동부 사무소에 고발 진정고소함 --> 거기직원 모두 나온상태며 다 진정한 상태04.01 --> 강남노동부에서 형사 처벌 내리겠다고함. 강남노동부측은 돈받을려면 민사로해야만 된다고함. 체당금받을려면 모두 이 사장을 고소하고 노무사 한명 소개시켜줌 04.01 본격정으로 체당금착수이 진입 직원9명 같이 서류작성하고 노무사 랑 미팅.정말 도움이 하나두 안되는 노무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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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남노동사무소 에 전화해보니 감독관왈 이사장이 강남노동사무소 에 가서 04.6월말까지 꼭 돈이 나온다고 담당감독관에게 맹세 해서 노동부는 그냥 그 떄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함 --> 이 사장은 이런식으로 작년 1년간 직원들을 굶긴 아주 나쁜 넘인데..그걸 믿으라니...우릴 두번 죽이는 .. ,강남노동사무소 측은 일단 사장말을 믿을수 밖에 없다고 함 --> 결국 7월되자 강남노동사무소 에 다시 전화해보자 다시 사장이 7월 15일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다고함 --> 노동부 감독관왈 : 어쩔수없다. 15일까지 다시 기다려라..이번엔 안되면 정말 체당금 착수에 들어가기로 사장이랑 맹세했다고함 , 그리고 사장이 언제까지 준다고 말할때까지는 ..노동부측에선 체당금줄수없다. 그 사장말이 뻥이라도 어쩔수없당..정말 어의없습니다. 체불액이 몇 억이고 의료보험체냡이 몇 억대인데 이럴수있나여? 당연히 폐업처리시켜 체당금이라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이런식으로 교묘히 지난 1년간 버텨모는 사장의 수법인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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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체당금이라도 받아야하는데 ..
>정말 ..노동부 .. 너무합니다.
>거의 지금 1년이 다돼가는데 ..............
>이 회사는 ..의료보험미납금만 해도 몇 억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직한 후 ..옮긴 회사에서 ..의료보험상에 전산에 아직도 전 이엘아이엠 회사가 아직도 상실 신고를
>안했다는걸 알아서 ..한번 의료공단에 전화해보니 그 회사가 ..미납액이 억대여서 차마 상실신고를 못한거라고 하네요...세상에 ..이럴수가 있나요? ---> 이런회사 당장 폐업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노동부사무소는 정말 도움이 안되네요....그냥 사장불러서 ..벌금 떙 하면 벌금받고 처리하구 ...그냥 감나히 있따가..체당금신청도 ...그 나쁜 사장말에 ..좌지우지 되고...저희같은 사람을 위해서 체당금이 있는건데....항상 저희편에 서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그 사장은 인간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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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을 빌미삼아 ..아무나 채용해서 ...월급도 안주고 ...이런 썩어빠진 회사들 ...좀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체당금 3개월치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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