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사이 DC 형 퇴직 연금 총 30여개월의 회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1. 해당 체불 퇴직 연금의 경우 법으로 보호 받는 임금 채권으로 휴효성은 체불된 각 월부터 3년인지? 각 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3년으로 봐야 하는지?
2. 체불 퇴직금의 경우 체불일부터 청산일까지 연 10%의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법에서 봤습니다. 회사가 아직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산일까지 기다린 후 산정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청산까지 10년이 소요되었다면 회사는 10년이 지난 이 때 이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입니다.
노동법, 민형사법에서 보면 채권의 유효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어 문의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시간외수당 1 | 2021.07.25 | 175 | |
| 근로계약 |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 2021.07.25 | 3072 |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01 |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47 |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 2021.07.24 | 648 | |
| 임금·퇴직금 |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3 | 452 |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529 |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47 | |
| 휴일·휴가 |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 2021.07.23 | 638 | |
| 기타 |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 2021.07.23 | 262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07.23 | 109 |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 2021.07.23 | 132 |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76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08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 2021.07.23 | 1729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1 |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472 | |
| 임금·퇴직금 |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 2021.07.22 | 1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 2021.07.22 | 17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의 경우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관계법에는 이자의 시효에 대해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단기시효를 따르면 될 것 입니다. (이자, 부양료, 임금, 퇴직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