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사측과 노조간 합의으로 인해 일근자(주5일근무)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최대근로시간 174시간의 적용 법률 근거가 있는지?
주5일제 근무자 만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안되는지?
또는 다른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시간외수당 1 | 2021.07.25 | 175 | |
| 근로계약 |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 2021.07.25 | 3072 |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01 |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47 |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 2021.07.24 | 648 | |
| 임금·퇴직금 |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3 | 452 |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529 |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47 | |
| 휴일·휴가 |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 2021.07.23 | 638 | |
| 기타 |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 2021.07.23 | 262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07.23 | 109 |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 2021.07.23 | 132 |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76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08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 2021.07.23 | 1729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1 |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472 | |
| 임금·퇴직금 |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 2021.07.22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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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