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사이 DC 형 퇴직 연금 총 30여개월의 회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1. 해당 체불 퇴직 연금의 경우 법으로 보호 받는 임금 채권으로 휴효성은 체불된 각 월부터 3년인지? 각 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3년으로 봐야 하는지?
2. 체불 퇴직금의 경우 체불일부터 청산일까지 연 10%의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법에서 봤습니다. 회사가 아직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산일까지 기다린 후 산정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청산까지 10년이 소요되었다면 회사는 10년이 지난 이 때 이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입니다.
노동법, 민형사법에서 보면 채권의 유효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어 문의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 2021.07.22 | 14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 2021.07.22 | 17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83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토요후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594 | |
| 임금·퇴직금 |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2021.07.22 | 108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252 |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13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676 | |
| 비정규직 |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 2021.07.22 | 355 | |
| 근로계약 |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 2021.07.22 | 252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 2021.07.22 | 2081 |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1 | 2021.07.22 | 533 | |
| 기타 | 사내 CCTV 열람 1 | 2021.07.22 | 3100 | |
| 휴일·휴가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 2021.07.22 | 505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 2021.07.22 | 290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당직비,토요수당) 1 | 2021.07.22 | 21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식대 1 | 2021.07.22 | 457 | |
| 임금·퇴직금 | 근로수당 1 | 2021.07.22 | 101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1 | 2021.07.22 | 241 | |
| 산업재해 |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 2021.07.22 | 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의 경우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관계법에는 이자의 시효에 대해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단기시효를 따르면 될 것 입니다. (이자, 부양료, 임금, 퇴직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