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후 소액재판은 근로자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마냥 노동부를 기다리고 있으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소송을 제기하십히오. 소액재판을 제기하는데 있어 노동부에 진정한 후 발급바든 체불임금확인원은 강력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확보되면 90%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발바니다.
2. 반드시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나 지불각서가 있어도 소액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소액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고, 이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떼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소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장제출은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니, 귀하께서 친구분을 도와주셔도 좋겠네요. 다만, 소장제출 후 재판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 출장소가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고, 직접 방문 소장 작성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홈피에 들어와도 나와있지 않네요~
>의정부에 있는 노동부에 제 친구가 민사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
>니 .....도대체 잘 받는 전화번호가 어떤건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번호는 통화가 않되든지 통화중이라네요~ 하루종일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
>제 친구는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교회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정말 사정이 딱해서 모른척 할수가 없네요...
>작년에 잠시 일한 회사에서 사장의 아래에 있는 부장이 이 친구를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러 돌아다녔답니다...직장은 모침대대리점이랍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는 급여를 아직까지 않주고 회사에선 자기가 고용한게 아니니 모른다
>고 하고 고용한 아저씨는 전화도 골라받고 계속 피하기만 했답니다.
>친구는 그 돈을 받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다른 일자
>리를 노동부 통해서 알아보는데 잘 구해지지 않아서 계속 돈만 허비하고 지낸답니다.
>그집과 회사에 찾아가서 기다려 보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준다고 나오라 해서 나가니
>않나오고....사람을 아주 가지고 놀았더라구요!
>
>그래서 노동부에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신고한후에 전화가 오더니 막 화를 내며 누가
>않준댔냐!! 빨리 신고 취하하라고!!! 5월 15일까지 줄테니까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서 고
>민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일단 신고하면 돈을 받기전까지 않된다고 하
>더라구요~ 노동부에서 그 후에 30일까지 주라고 했답니다...그런데 30일이 지나도 연
>락이 없고 전화도 없고....결국 기다리다 못해 민사 처리를 부탁했는데 노동부마저 지
>금은 전화도 않받고 연락도 없다네요~~~
>
>이럴수가 있습니까...물론 이런 사건이 많겠지만...그래도 일단 신고를 했으면 사건에
>책임을 져 주셔야지요~ 갈데없이 사우나에서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를 생각
>하면 정말 한국인이란게 부끄럽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나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나....다 한국인이니...불법 체류자도 아닌데 정말 않좋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듯하여
>속상합니다...
>이럴땐 정말 어찌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빠른시일내에 관계자 여러분의 도음
>을 받도록 부탁 드립니다....!!!!
>
1.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후 소액재판은 근로자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마냥 노동부를 기다리고 있으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소송을 제기하십히오. 소액재판을 제기하는데 있어 노동부에 진정한 후 발급바든 체불임금확인원은 강력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확보되면 90%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발바니다.
2. 반드시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나 지불각서가 있어도 소액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소액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고, 이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떼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소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장제출은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니, 귀하께서 친구분을 도와주셔도 좋겠네요. 다만, 소장제출 후 재판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 출장소가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고, 직접 방문 소장 작성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홈피에 들어와도 나와있지 않네요~
>의정부에 있는 노동부에 제 친구가 민사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
>니 .....도대체 잘 받는 전화번호가 어떤건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번호는 통화가 않되든지 통화중이라네요~ 하루종일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
>제 친구는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교회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정말 사정이 딱해서 모른척 할수가 없네요...
>작년에 잠시 일한 회사에서 사장의 아래에 있는 부장이 이 친구를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러 돌아다녔답니다...직장은 모침대대리점이랍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는 급여를 아직까지 않주고 회사에선 자기가 고용한게 아니니 모른다
>고 하고 고용한 아저씨는 전화도 골라받고 계속 피하기만 했답니다.
>친구는 그 돈을 받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다른 일자
>리를 노동부 통해서 알아보는데 잘 구해지지 않아서 계속 돈만 허비하고 지낸답니다.
>그집과 회사에 찾아가서 기다려 보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준다고 나오라 해서 나가니
>않나오고....사람을 아주 가지고 놀았더라구요!
>
>그래서 노동부에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신고한후에 전화가 오더니 막 화를 내며 누가
>않준댔냐!! 빨리 신고 취하하라고!!! 5월 15일까지 줄테니까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서 고
>민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일단 신고하면 돈을 받기전까지 않된다고 하
>더라구요~ 노동부에서 그 후에 30일까지 주라고 했답니다...그런데 30일이 지나도 연
>락이 없고 전화도 없고....결국 기다리다 못해 민사 처리를 부탁했는데 노동부마저 지
>금은 전화도 않받고 연락도 없다네요~~~
>
>이럴수가 있습니까...물론 이런 사건이 많겠지만...그래도 일단 신고를 했으면 사건에
>책임을 져 주셔야지요~ 갈데없이 사우나에서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를 생각
>하면 정말 한국인이란게 부끄럽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나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나....다 한국인이니...불법 체류자도 아닌데 정말 않좋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듯하여
>속상합니다...
>이럴땐 정말 어찌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빠른시일내에 관계자 여러분의 도음
>을 받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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