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연봉제일 경우 이번 주52시간(기본근로40시간+연장근로12시간)에 적용 안되는가요?
제기준으로 근로계약서상 1,3주차 토요일 정상근무로 명시 되어 있으며, 평일 기본근로 8시간(8:30분 ~ 17:30분) 이후 연장근로(20:30분)시 40,000원과 특근수당 110,000원으로 명시 되어 있음. *5주차 토요일일경우도 정상 근무 하는중
2. 근로계약서 포괄적 연봉제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포괄적 연봉제 적용 문제 없는가요?
3. 월급에 각종 수당(교통비, 연차비,상여금등)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상에는 표기 안되어 있어 어떤 항목의 수당이 얼만큼 지급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1.07.08 | 1696 | |
| 해고·징계 |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2021.07.08 | 450 |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48 | |
| 임금·퇴직금 |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 2021.07.08 | 352 | |
| 근로시간 |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 2021.07.08 | 367 | |
| 휴일·휴가 | 국내소속 해외파견자 1년 미만 연차비 문의 1 | 2021.07.08 | 177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 1 | 2021.07.08 | 120 | |
| 기타 |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7.08 | 624 | |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81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1022 | |
| 임금·퇴직금 |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7.07 | 1030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21.07.07 | 424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15 |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84 |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409 |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904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임금 지급방식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제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게 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포괄임금제라면 실제 계산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