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기산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10.31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직)로 취임 후 매월 급여를 받고 있었고,
2021.04.01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공동 대표이사는 대주주(단독 1인)의 특수관계자이며, 보유주식은 없습니다.
당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시 2018.10.31부터 근속기간으로 계상을 해야하는것인지, 2021.04.01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상해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 상근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87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5 | |
| 기타 |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 2021.06.29 | 180 | |
| 근로계약 |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280 | |
| 근로계약 |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 2021.06.29 | 750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계산 1 | 2021.06.28 | 17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 2021.06.28 | 126 |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8 | 105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6.28 | 274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899 |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야 하나요? 1 | 2021.06.28 | 912 | |
| 기타 | 권고사직 1 | 2021.06.28 | 18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 2021.06.28 | 1511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 2021.06.28 | 343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분단위도 계산하나요? 1 | 2021.06.28 | 2984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건 1 | 2021.06.28 | 278 | |
| 임금·퇴직금 |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6.28 | 1900 |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 2021.06.28 | 269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6.28 | 51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 2021.06.28 | 2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없다면 2018.10.31 상무이사로 근로제공 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해당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장소와 업무내용등을 구속받아 전속성을 가지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업무독자성과 인사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