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며,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통상근로자, 시간제 강사, 활동지원사 등)
이분들 중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지관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복지관과 다른 사업자번호, 위치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하는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신데,
여기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사업자번호'에다가 '사업장 위치'까지 다른 조건에 계신 바리스타분들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 2021.06.24 | 488 | |
| 근로계약 | 일시사역 근로계약관련 질문 1 | 2021.06.24 | 4003 |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2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1 | 2021.06.24 | 21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 2021.06.24 | 273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 2021.06.24 | 454 | |
| 기타 |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4 | 1270 |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6.24 | 437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중도퇴사시 1 | 2021.06.24 | 562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계산 1 | 2021.06.23 | 793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49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관련....... 1 | 2021.06.23 | 291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23 | 753 |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대위신청시 급여 계산 1 | 2021.06.23 | 1136 | |
| 기타 | 탄력적 근무제 합의 1 | 2021.06.23 | 225 |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방법 1 | 2021.06.23 | 368 | |
| 휴일·휴가 | 관공서휴일이 일요일일때 수당지급여부 1 | 2021.06.23 | 189 | |
| 휴일·휴가 | 1년근무자 연차휴일 발생일 문의드려요~~ 1 | 2021.06.23 | 223 | |
| 근로계약 |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 2021.06.23 | 1238 | |
| 기타 | 두개의 법인사업체 동일한 대표자 회계처리 1 | 2021.06.23 | 7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인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