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1 20: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을것
  2) 60일 전에 통보할 것
  3)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최대한 노력할 것
  4) 객관적으로 해고자 선정 할 것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해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시 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통상적인 해고는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즉 귀하께서 받으신 모든 금액의 50%를 받는 것이지요...
귀하의 신고된 급여액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십시요..




>저는 올해로 입사 5년차인 29살 직장인입니다.
>종합병원 교환실에 근무중이고요
>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감원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환실에서는 2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만 남게 된답니다.
>5년을 근무하는 동안 저는 단한번의 지각이나 조퇴 결근등을 하지 않았고
>병원근무의 특성상 일요일 연휴 공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했었고 근무하는 동안 중요한 실책등도 없었답니다.
>퇴직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통보를 받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
>표면적으로 해고사유를 경영악화를 들고 있는데 이 경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측은 근로자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 병원은
>증축공사중에 있습니다. 증축으로 인한 경영악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29살의 나이에 새로 취직할곳도 쉽지않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아직 병원측에서 "해고통지서"등의 정식통보는 받지 못했으며 담당자를
>불러서 구두상의 이야기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3월 31일
>퇴사자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해들은 바로는 4월 30일까지 정리대상자들을 해고할 예정이라던데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
>법적으로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병원측에서 이를 악용해서
>하루 이틀등의 여유를 더 두고 근무를 시키면서 위로금마저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느니 며칠더 일을 시키겠다는 계산이겠죠..
>법률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저는 99년 9월 2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세금신고등의 이유로 1년간 계약직 혹은 임시직의 형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저는 근무한지 몇년이 지난후 알게되었고 나중에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다는 총무과의 확답을 들은후에 기분이 상했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이기에
>더이항 이의를 제기치 못했습니다. 이경우 퇴직에 즈음하여 저한테 손해가 없는 건지요??
>
>또 저의 급여는 기븐급이 413,000 직무수당이 45,000 조정수당이 87,000 근속수당이 30,000
>상여금이 287,500원 월차,생리수당이19,160원 휴일수당이 213,360 시간외 수당이 64,770원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입사초부터 상여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 금액이며 시간외 수당은 및
>휴일수당은 휴일 시간외 근무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급이며 매월 변동이 없습니다.
>이 금액외에 상여금은 명목으로 근무하는 동안 1원의 금액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업금여를 받게 될 경우에 이런 불합리한 급여체계에 밀려서 기본급에 대해서만 50%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해고를 당하는게 사실인만큼 찾을수 있는 제 권리는 찾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부당하게 나가는것이 참 억울하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는것 이외에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어떤 피해보상을 사측으로 찾을수
>있는지 도움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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