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2017.7.20 / 퇴사일:2021.7.9
2017.7/20~2018.7/19 연차발생 26개
2018.8/20~2019.7/19 연차발생 15개
2019.7.20~2020.7.19 연차발생 16개
2020.7.20~2021.7.19 연차발생 16개
이지만 퇴사일이 만1년이 되기에는 19일 모자른 7월 9일 이기에
마지막 연차 16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분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을 근거로 비록 19일 모자른 1년이지만 16개의 연차는 발생되는것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근로자분께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권고사직 1 | 2021.06.28 | 18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 2021.06.28 | 1527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 2021.06.28 | 349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분단위도 계산하나요? 1 | 2021.06.28 | 3098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건 1 | 2021.06.28 | 282 | |
| 임금·퇴직금 |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6.28 | 1967 |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 2021.06.28 | 273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6.28 | 51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 2021.06.28 | 298 | |
| 고용보험 |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 2021.06.28 | 951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1 | 2021.06.27 | 326 | |
| 임금·퇴직금 |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06.26 | 983 |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6 | 141 | |
| 기타 | 임원수행기사 단속적 근로자 적용 관련 문의 1 | 2021.06.26 | 1041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회사 통제 | 2021.06.25 | 274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시 연장근무 및 주휴일 근무시 임금지급 1 | 2021.06.25 | 629 | |
| 임금·퇴직금 |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상여금으로 나오면 좋은건지 나쁜건... 1 | 2021.06.25 | 48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565 | |
| 근로시간 | 일근직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643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6.25 | 2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출근율이 8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의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헌재 2013헌마619, 선고일자 : 2015-05-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