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사직원 수리에 대해 인지함이라는 문구때문에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사직원은 본인이 직접 작성, 날인하여 제출한 것이구요
면담과정을 통해 본인이 제출한 사직원이 결재가 완료되어 수리되었음을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설은 그동안 사직원, 인사발령 등을 처리됨을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기록한 부분이었습니다.
| 근로계약 |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 2021.06.04 | 122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 2021.06.04 | 30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 범위 1 | 2021.06.04 | 251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 2021.06.03 | 34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 2021.06.03 | 333 | |
| 기타 | 허리가 아파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 2021.06.03 | 304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6.03 | 24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 2021.06.03 | 448 | |
| 직장갑질 | ccvt감시,퇴직금,실업급여,잘못계산된 월급등등 종합선물셋트 1 | 2021.06.03 | 608 | |
| 근로계약 | 신입채용공고시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 경력인정은 안되나요?? 1 | 2021.06.03 | 920 | |
| 기타 | 사직서 1 | 2021.06.03 | 457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 2021.06.03 | 628 |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 2021.06.03 | 694 |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 2021.06.03 | 809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 2021.06.03 | 97 | |
| 근로계약 |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 2021.06.03 | 297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 2021.06.03 | 501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 2021.06.03 | 263 | |
| 근로시간 | 아웃소싱 근로자 주야2교대 공장생상직은 이렇게 일해도 실업급여... 1 | 2021.06.02 | 660 | |
| 기타 | 질병상해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1 | 2021.06.02 | 1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에서 사직원을 본인이 인지했다고 하였는데 사직원은 본인의 퇴사의 의사를 담아 제출하는 것인데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담긴 서면을 통해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정상적 절차를 거쳐 수리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원에 대해 인지했다 하였는데 사측에서 불러준 대로 사직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해시켰다면 이는 정상적 사직의사의 표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으며 이를 사용자가 수리했다면 사직의사를 근로자가 자기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근로자는 해당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원본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측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위계등으로 사직서를 작성케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자발적 사직의 의사를 부인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해고나 협박 강요행위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 현재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상호 주장의 충돌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위라면 사용자의 조치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이 모든 내용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