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일처리에 화가 많이 나셨음을 짐작합니다.
저또한 그랬거든요...
우선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님의 주장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허나 발급을 안 해주는 그 공무원이 저도 밉습니다.
두번 출석을 안하면, 인정하는걸로 조서를 꾸민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어필해 보세요...감독관한테.....사장이 출석을 안하면 그냥 인정하는거 아니냐면서....
그러나 어필은 약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기분 건들면 우리만 손해입니다...ㅠ.ㅠ)
그리고 담당감독관이 차일피일 미루면, 검찰에 가서 고소하십시오..
물론 증거자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노동부에 문의하거나, 피고소자를 찾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고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저도 노동부진정을 내었으나 "기소유예"판정을 받아 대검찰청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 하였으나,
"공소권없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 일단 인터넷 게시판에(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글을 남기십시오.
그럼 기소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이메일로 답변)
형사고소가 안되면 노동부에서 처리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참 억울하죠...
또한 민사제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체불임금확인원"은 곧 승소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만....이것이 없기 때문에 양측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는 두번 출석을 안하면 진술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유리합니다.
이때 님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라든지....
민사제기할땐 사장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 집주소입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송달이 안되면 다른 주소를 내라고 합니다.
이렇기에 주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송달으로 이어지고,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그 사장은 송달된 법원서류를 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특별송달(야간에 법원 직원이 전달하는것)을 신청하고, 이래도 안되면
공시송달(안 받아도 받았다고 인정하는것)을 신청하십시오.
물론 이러한 절차가 너무나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허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위해 "불거주확인"을 하여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님도 사장의 행방이 묘연하면,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신청하십시오.
물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님은 직권말소를 신청하려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장과 님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되면 노동부 고소장 복사복이라도 내십시오.
저는 법원 판결문이 있기에 아무소리 않고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붙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많이도 했습니다.....
님이 처한 문제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지금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 주십시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했구요 급여는 1400만원정도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이 수배내렸다는구요
>회장은 지금 중국에 있는거 같거든요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답니다
>회사 사정은 제가 나올때 부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이제 부터가 문제인데요
>노동부에 체불임금서를 부탁했더니 회장이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그건 해줄수 없다는군요
>그럼 민사도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회사는 제가 중국 파견가있는동안 파견간 직원들모두 법인에두 등록 시키지 않고 단지 너희들은
>붕떳다고만 표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법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던겁니다
>이제 검찰루 넘어간거 같은데 이후 부턴 상황이 어찌 되는건지요
>수배를 내렸고 회장이 지금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바로 붙들리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바로 검찰로 가서 조사 받는거구요?
>그러다가 그냥 벌금형 내리게 되는건가요?
>회장이 사기 전과두 제법있구(감옥갔다온적두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집행유예기간인지도 모르겠네요)
>체불임금건두 몇건 더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두 가볍게 벌금형 내리고 마는건가요?
>그렇담 정말 무지 억울하네요 ㅠ.ㅠ
>노동부측도 무성의하게 답변하셔서 답답하기만하구 저혼자만의 생각만 해보구있습니다
>긴글이구 두서없는글이지만 전 여기밖에 믿을곳이 없네요
>답변 자세하게좀 부탁드릴께요
>이후론 전 어찌해야하는지도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고소밖에 없는건가요?
>
>* 죄송합니다 어디 도움 받을곳두없구 금액두 만만치않아서 귀찮게 해드리네요
저또한 그랬거든요...
우선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님의 주장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허나 발급을 안 해주는 그 공무원이 저도 밉습니다.
두번 출석을 안하면, 인정하는걸로 조서를 꾸민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어필해 보세요...감독관한테.....사장이 출석을 안하면 그냥 인정하는거 아니냐면서....
그러나 어필은 약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기분 건들면 우리만 손해입니다...ㅠ.ㅠ)
그리고 담당감독관이 차일피일 미루면, 검찰에 가서 고소하십시오..
물론 증거자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노동부에 문의하거나, 피고소자를 찾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고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저도 노동부진정을 내었으나 "기소유예"판정을 받아 대검찰청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 하였으나,
"공소권없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 일단 인터넷 게시판에(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글을 남기십시오.
그럼 기소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이메일로 답변)
형사고소가 안되면 노동부에서 처리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참 억울하죠...
또한 민사제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체불임금확인원"은 곧 승소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만....이것이 없기 때문에 양측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는 두번 출석을 안하면 진술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유리합니다.
이때 님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라든지....
민사제기할땐 사장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 집주소입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송달이 안되면 다른 주소를 내라고 합니다.
이렇기에 주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송달으로 이어지고,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그 사장은 송달된 법원서류를 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특별송달(야간에 법원 직원이 전달하는것)을 신청하고, 이래도 안되면
공시송달(안 받아도 받았다고 인정하는것)을 신청하십시오.
물론 이러한 절차가 너무나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허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위해 "불거주확인"을 하여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님도 사장의 행방이 묘연하면,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신청하십시오.
물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님은 직권말소를 신청하려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장과 님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되면 노동부 고소장 복사복이라도 내십시오.
저는 법원 판결문이 있기에 아무소리 않고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붙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많이도 했습니다.....
님이 처한 문제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지금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 주십시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했구요 급여는 1400만원정도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이 수배내렸다는구요
>회장은 지금 중국에 있는거 같거든요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답니다
>회사 사정은 제가 나올때 부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이제 부터가 문제인데요
>노동부에 체불임금서를 부탁했더니 회장이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그건 해줄수 없다는군요
>그럼 민사도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회사는 제가 중국 파견가있는동안 파견간 직원들모두 법인에두 등록 시키지 않고 단지 너희들은
>붕떳다고만 표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법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던겁니다
>이제 검찰루 넘어간거 같은데 이후 부턴 상황이 어찌 되는건지요
>수배를 내렸고 회장이 지금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바로 붙들리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바로 검찰로 가서 조사 받는거구요?
>그러다가 그냥 벌금형 내리게 되는건가요?
>회장이 사기 전과두 제법있구(감옥갔다온적두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집행유예기간인지도 모르겠네요)
>체불임금건두 몇건 더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두 가볍게 벌금형 내리고 마는건가요?
>그렇담 정말 무지 억울하네요 ㅠ.ㅠ
>노동부측도 무성의하게 답변하셔서 답답하기만하구 저혼자만의 생각만 해보구있습니다
>긴글이구 두서없는글이지만 전 여기밖에 믿을곳이 없네요
>답변 자세하게좀 부탁드릴께요
>이후론 전 어찌해야하는지도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고소밖에 없는건가요?
>
>* 죄송합니다 어디 도움 받을곳두없구 금액두 만만치않아서 귀찮게 해드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