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게 느낀 배신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회사측에 느낀 배신감 만큼 하겠습니까?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이나 체불퇴직금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임금을 떼어먹어야지.."라고 마음먹은 사용자가 써먹는 대표적이 수법이 "손해배상을 한다느니..", "고소를 한다느니.." "법대로 하자느니.." 온갖 협잡과 공갈, 협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판결을 내릴 것인지, 내린다면 얼마를 배상하라고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크게 잘못하여 회사측에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없다면 회사측의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대개의 사업주가 겁만주고(?)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지라도 법정에서 근로자측의 잘못과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2. 당사자간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았겠지만 회사의 반응이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직접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힘내세요. 귀하가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를 포함한 근로자수가 딱 5명이라면 회사가 근로자 하나를 쓱 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퇴직금 규정이 적요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으니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5인이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었고 그 5명은 홍XX, 김ㅇㅇ, 송@@, 박**, 이$$ 이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서면)를 준비하여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번에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해답주신 것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퇴직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
>해고 통보 받았을때 전 그래도 회사 생각해서 인수인계 마루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상여금 은 제가 퇴사해도 꼭 챙겨 주겠다고 하던군요. 그렇게 좋게 좋게 해서 나왔습니다.
>퇴직후 취직도 어렵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 줄게 있다해서 이직 신청을 조금 미루었는데 고용 안정센터에서 계속전화를 했나봅니다. 물론 그전까지 퇴직금이라는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못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번에 상담 요청했는데 뜻밖에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회사에 요청한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배신감이 든다고 저를 협박하던군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정으로 가겠다고요...그리고 제가 근무하는동안 다 적었놓았다고요...(아무리 생각해도 흠잡을 만한 행동은 안한것 같은데..)아무튼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 하던데 그래서 해고 당하고도 제 책임을 다했는데 저보고 인정머리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절 하찮은 사람처럼 제가 어떡게 했는데...정말 정중하게 요청드렸는데 대뜸 전화해서 막 쏘아 붙히더라구요.
>
>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