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sb0001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머리를 굴린 것 같네요.. 사실상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유도하여,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것은 같지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를 통해 물어볼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되어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처음에는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셨다가 회사로부터 몇가지 이유를 듣고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차라리 사직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다면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써 사직서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징계성 사직권고에 의한 것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을 물어 스스로 그만둘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것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사실관계상 해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징계성 권고사직을 이직의 사유로 적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b0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외국계법인 에서2년5개월을 근무하다가 이번에 자진퇴사 형식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저처럼 형식적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자진퇴사를 하게된 동기는
> 1.사내에서 불합리하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경우가 많아서 상관에게 항의를(폭력이나 폭행은 하지 않
> 음)하다가 항명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인 퇴사 조치를 받음
> 2,퇴사 조치 소식 접한후 퇴사를 못하겠다고 주장하였다가 계속 남아있으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지고
>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는 계속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여 고민을 하다가
>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함(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사로 적음)
> 3.회사내에 직원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인사 담당 임원이 있음)가 구성이 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열리
> 면 시끄럽게 되니 조용히 나갈줄것을 요청하였음(본인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주장
> 하였으나 묵살 되었음)
> 4.본인을 포함하여 몇명의 전직 직원들이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남아있는 직원들도 퇴사자들이 왜 그런 조치를당하는지 이해를 못하며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
> 5.노조설립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조가 생기면 한국지사를 철수하겠다고 직원
> 들에게 누누히 강조함(본인의 경우 몇명의 직원들과 노조설립 준비중 퇴사 조치를 당함)
>
> 위와 같은 사유로 자진 퇴사를 하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 하니 답변을 요청 합니다.
>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 직장내에 인사담당 임원과 인사 위원회가 있는데도 적절한 절차 없이 직원들을 자진퇴사 형식으로 사직을 강요 하는 사업체의 경우 계도나 어떤 지도 방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도나 계도 방법이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
> 상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