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cjin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안정법에서는 허위로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구인광고란,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허위구인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구인을 핑계로 물품판매를 강요한다거나 수강생(회원)모집을 한다든가 하는 완전한 허위구인광고라기 보다는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맡을 업무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정도의 형사적인 처벌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구인광고라는 위법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측에 대한 지도 및 처벌 등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2. 입사시 약정한 임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근무한채 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1월의 임금액 전액중 근로제공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1월의 월급액을 정한 경우라도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임금전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주정도 근무하였다면 2주에 상당하는 임금액을 청구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그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 처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귀하의 근로제공분에 상당하는 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귀하의 상담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곳 게시판 상담실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pcji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니던 회사에 면접을 봤을때와 입사후 정말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 근무조건이나 업무에 관해서도요..완전히 영업으로 나가는 회사를 면접때는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 제가 원하는바하고 너무나 틀려서 한마디 했긴 했지만 이왕 입사한거 다니기로 해서 2주일동안 다니다가 회사가 콜센터로 바뀌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 회사가 갑자기 기본급 120만원에 수당에 대한 월급중 기본급만 주는데 그 기본급도 보름치를 계산하면 60만원인데 50%밖에 못준다 그것도 3개월뒤에 준다고 합니다..저는 계약서에 사인한적도 없고 인터넷에 구인광고글을 보고 입사지원해서 한것인데..그리고 누구하나 그런말도 한적도 없습니다
> 그만둔다고 하니 이렇게 말이 틀려지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 부장이라는 사람이 30만원이라도 17일 월급날 준다고했는데 그것마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오늘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다른 직원들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매출이 없어서 못받았다고 하는데..도저히 어이가 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알아보니 약식재판이라고 소액의 임금체불에 관한 재판이 있다고합니다
> 그 재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꼭
> 참..다니면서도 계속적으로 일에 관해서 틀렸습니다
> 사원도 없는데 팀장으로 저를 뽑아놓고서는 사원을 뽑아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 부장이라는 분 말로는 여기 세계가 원래 지저분하다고 만 하시네요..
> 어쩌면 좋죠?
> 그 회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텔레마케터의 회사였습니다
> 저한테는 상품기획도 하면서 아이디어기획,마케팅,광고홍보대행이라고 면접때 말을 했습니다
> 미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기에 잘됐다고 싶어서 입사를 한것인데 여기 사람들 구인광고를 인터넷으로 올릴때 아주 허위로 구인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 팀장이 필요로해서 뽑았다고 하지만 사원도 없이 일을 할순 없어 저도 시키는데로 사원을 뽑아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 지금 전화를 여러번해도 연락이 오지 않고있습니다
> 너무 괘씸해서 언론이나 인터넷에 올릴려고도 생각중입니다
> 그 회사가 언론사의 뒷배경을 두고 있어 월급은 제대로 준다고 했었는데...이렇게 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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