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에서 10개월동안 근속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요
전 사업주가 말하기를
제가 2개월동안 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해 1년의 총 근로기간을 채워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폐업 신청을 하고 다시 현 사업주의 이름으로 개업해서 그렇다하는데요.
상호명, 업종, 근로인원, 월급 등 모든 환경이 동일하고 물적동일성, 인적동일성이 보장됩니다.
단지 사업주의 명의만 현 사업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개월치의 퇴직금을 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퇴직금을 수령을 위해서 다시 1년간 현 사업주 밑에서 근속하여야하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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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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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5.06 | 48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1.05.06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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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 2021.05.06 | 665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 2021.05.06 | 301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 2021.05.06 | 689 |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 2021.05.06 | 179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29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193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266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21.05.05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폐업을 했음에도 사실상 인적/물적/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근로관계를 승계하게 되므로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