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on244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마음 편히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을 환경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사직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숨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가 법전에 쓰여진 권리로 머무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권리로써 행사되느냐는 근로자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2. 우선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는 접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산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전부 사직한 관행이 있어야 하므로 재직 중 출산하는 근로자가 귀하로서 처음이라거나, 출산후에도 계속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과 함께 곧 출산을 하게 되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임신기간과 출산기간만큼의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연장되므로 출산 후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때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설사 출산을 하게 되면 사직을 하는 관행이 있어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위치에 있더라도 이대로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노동환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그저 명목상의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좀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귀하의 작지만 소중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시고, 설득해보세요. 또한 휴가 사용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뽑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민해야할 사항이므로 귀하가 회사측이 안을 부담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산전후휴가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출산일이 다가올 때쯤 서면으로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고, 산후에 45일이 확보되면 되므로 출산일 전에 적당한 시기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세요) 신청서에 명기된 날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세요.
5.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 출산하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산전후휴가와 관련한 여성근로자의 권리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면 각 사례별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yoon244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전에 한번 받았었구 이번 2000.12.26 새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 지금 제가 임신중이며 2004.1월 출산예정이구여..
> 근데 이곳은 전화대행서비를 하고 있고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휴가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상황이구 아직 출산이니
> 이런쪽으로 90일휴가를 줄수있을만한 여유가 안된다고 하시네여 지금까지 했던사람도 없구...
> 한달정도는 대체로해서 가능할수 있는데 그 이후는 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 저더러 결정하라고 하시는데 1달휴가는 좀 힘들꺼 같구 해서 12월까지 다니구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할수가 없는 상황이구 출산후나
> 가능할꺼 같은데 어떤방법이 있을찌...
> 이쪽에서 보니깐 수급기간연장으로 하면 가능할수도 있다는데 출산후 실업급여 신청후 그때 같이
> 수급기간연장을 신청해도 가능한건지.. 신청방법이나 기간, 금액을 알수 있을까여? 전부포함하여100만원
> 정도 받았습니다.
>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여
>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한맘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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