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aronet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체불이 된 경우 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민사절차라도 진행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가 체당금이라고 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재산이 있다면 모를까 3년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변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변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현재 회사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체당금을 지급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분들이 근로자 대표로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니, 알아보고 계시겠으나,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baron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를 얼마전 퇴직하여 그동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저에게는 꽤많은 금액인데 못받고 있습니다.
> 저는 99년도에 7월 1일에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2003년도 6월 말일까기 근무하였습니다.
> 4년 11개월을 다녔습니다.
> 회사 이름은 정명텔레콤입니다.
> 그런데 그만두기전 부터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보너스와 연차수당등이 밀려있었습니다.
> 근데 이 보너스라는게 연말 성과 수당과는 다르게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엄연한 입금이였습니다.
> 아무튼 보너스와 연차수당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였는데 못받고 있다가 올 6월말일까지 다니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문제는 11월이 되었는데도 4년 11개월치 퇴직금과 약 7개월치 보너스를 못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약 4백9십만원 정도 되고 보너스는 퇴직하고나서 50%를 받아서 2백만원정도가 밀려있습니다.
> 그리고 연차수당은 4십7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다합쳐보니 제가 받을 금액이 7백 6십만원정도 됩니다.
> 전 지금 24살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금액이고, 다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기때문에 이것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하고 의욕이 없어지더군요.
>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권고사직할때 회사의 다른 분들도 권고사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와같은 상황으로 못받고 있는분들이 약 15명가량 됩니다.
> 그중에 두분이서 대표자로 지금 일처리와 회사와의 대화등을 시도하고있습니다.
>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기때문에 위임장을 쓰고 나머지분들도 이두분에게 위임장을 써서 이 두분이 일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 사장님이 줄돈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있는데 안주는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신고해서 국가에게 받는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군요.
>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신고를 하게 되어서 국가에 받게 되어도 3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게 된다고 하시네요.
> 그리고 나머지금액은 얼마씩 더 줄수도 있다고 하시구요...
> 같이 신고하기로한 15명중에서 97년 이전에 입사하신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못받았던 금액을 거의 다 받을수있다고 하시네요...(법이 바뀌기전이라서 그런다고 하시는군요)
> 97년전에 입사한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가장 오래 다녔고 퇴직금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3년치만 다 똑같이 받게 된다면 저로써는 상당히 억울하게 되는것입니다. 대표자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3년이 안되었다고 하시는군요...지금 제가 이 단체와 같이 가야 할지...아니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대표자분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단독으로 신고를 하던지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어린나이고 해서 이런쪽으로는 경험이 전혀없습니다. 주위에서 들은얘기도 상대적으로 별로 없구요...그래서 혼자 막막하게 있다가 인터넷을 뒤지다 이사이트를 알게 되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정말 3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게 되는것인가요?
>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을 해주세요.
> 회사는 아직 폐업처리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장도 아직 출근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 사람들이 전부 그만둔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규모는 예전에 50명정도 되었습니다.
>
>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1. 임금체불이 된 경우 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민사절차라도 진행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가 체당금이라고 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재산이 있다면 모를까 3년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변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변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현재 회사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체당금을 지급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분들이 근로자 대표로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니, 알아보고 계시겠으나,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baron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를 얼마전 퇴직하여 그동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저에게는 꽤많은 금액인데 못받고 있습니다.
> 저는 99년도에 7월 1일에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2003년도 6월 말일까기 근무하였습니다.
> 4년 11개월을 다녔습니다.
> 회사 이름은 정명텔레콤입니다.
> 그런데 그만두기전 부터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보너스와 연차수당등이 밀려있었습니다.
> 근데 이 보너스라는게 연말 성과 수당과는 다르게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엄연한 입금이였습니다.
> 아무튼 보너스와 연차수당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였는데 못받고 있다가 올 6월말일까지 다니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문제는 11월이 되었는데도 4년 11개월치 퇴직금과 약 7개월치 보너스를 못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약 4백9십만원 정도 되고 보너스는 퇴직하고나서 50%를 받아서 2백만원정도가 밀려있습니다.
> 그리고 연차수당은 4십7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다합쳐보니 제가 받을 금액이 7백 6십만원정도 됩니다.
> 전 지금 24살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금액이고, 다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기때문에 이것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하고 의욕이 없어지더군요.
>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권고사직할때 회사의 다른 분들도 권고사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와같은 상황으로 못받고 있는분들이 약 15명가량 됩니다.
> 그중에 두분이서 대표자로 지금 일처리와 회사와의 대화등을 시도하고있습니다.
>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기때문에 위임장을 쓰고 나머지분들도 이두분에게 위임장을 써서 이 두분이 일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 사장님이 줄돈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있는데 안주는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신고해서 국가에게 받는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군요.
>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신고를 하게 되어서 국가에 받게 되어도 3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게 된다고 하시네요.
> 그리고 나머지금액은 얼마씩 더 줄수도 있다고 하시구요...
> 같이 신고하기로한 15명중에서 97년 이전에 입사하신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못받았던 금액을 거의 다 받을수있다고 하시네요...(법이 바뀌기전이라서 그런다고 하시는군요)
> 97년전에 입사한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가장 오래 다녔고 퇴직금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3년치만 다 똑같이 받게 된다면 저로써는 상당히 억울하게 되는것입니다. 대표자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3년이 안되었다고 하시는군요...지금 제가 이 단체와 같이 가야 할지...아니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대표자분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단독으로 신고를 하던지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어린나이고 해서 이런쪽으로는 경험이 전혀없습니다. 주위에서 들은얘기도 상대적으로 별로 없구요...그래서 혼자 막막하게 있다가 인터넷을 뒤지다 이사이트를 알게 되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정말 3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게 되는것인가요?
>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을 해주세요.
> 회사는 아직 폐업처리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장도 아직 출근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 사람들이 전부 그만둔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규모는 예전에 50명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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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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