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삭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https://blog.naver.com/tynews/222255058275
아직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나요?
배우자 육아휴직에도 적용이 되는 개정안 발의인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 2021.04.27 | 76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 2021.04.27 | 1716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4.26 | 138 |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78 | |
| 근로시간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 2021.04.26 | 3047 | |
| 기타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21.04.26 | 347 | |
| 근로계약 |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250 |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390 |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휴가 정산 및 퇴직근 관련 등 문의 1 | 2021.04.26 | 273 | |
| 근로시간 | 코로나 검사로인한 조기퇴근 주휴수당 깎여야하나요? 1 | 2021.04.26 | 1189 | |
| 기타 |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노동절인 5월 1일 일근자의 급여 계산은? 1 | 2021.04.26 | 1372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인건비 착복 및 협박 1 | 2021.04.26 | 19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 2021.04.26 | 425 | |
| 기타 |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 2021.04.26 | 346 |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 2021.04.26 | 162 |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21.04.26 | 165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 2021.04.26 | 4162 | |
| 임금·퇴직금 |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 2021.04.26 | 236 |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 2021.04.26 | 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안은 법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재직해야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