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업종 종사자입니다.
고객사에 그룹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사의 규모는 약 100여명정도의 임직원수입니다.
휴일근무(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신청시 저희가 공급하는 그룹웨어는 8시간 근무시 1.5배수를 곱하여
12시간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상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고객사에서는 하루 8시간 휴일 근무시 하루의 대체휴가를 발생하는것도 맞다고 하면서
하루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을 참고하라고 하는데요
휴일 근무(8시간 기준) 시 하루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 2021.05.07 | 293 |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 2021.05.07 | 1862 | |
| 근로계약 |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 2021.05.07 | 508 |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614 |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무자 관공서 공휴일 확대적용 실시관련 문의 1 | 2021.05.07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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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1.05.07 | 5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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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21 |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무 1 | 2021.05.06 | 833 | |
| 임금·퇴직금 |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 2021.05.06 | 707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5.06 | 50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1.05.06 | 198 |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 2021.05.06 | 1112 | |
| 기타 |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 2021.05.06 | 417 | |
| 기타 |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 2021.05.06 | 6466 | |
| 임금·퇴직금 |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 2021.05.06 | 676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 2021.05.06 | 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라고 해서 수당이 아닌 1.5배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사에서 말한 내용은 위의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의 대체인데 말그대로 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이번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이번주 일요일과 특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평일, 즉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하는 특정근로일은 사실상 일요일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휴일과 바꾼 특정근로일에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당사자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유효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