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정리해고의 단계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부 정식적 품의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담당했던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직원에게 사업실패에 따를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범위안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인사고과 최하위 점수, 배치전환 등등..
해고는 인사상 불이익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 인시상 불이익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방법을 택했다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유효요건으로 보고있지만, 몇몇 이질적 판례는 반드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영위기에 가까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이 영세하여 근로자대표도 선정하기 어렵고, 60일간 협의하다간 부도에 직면하게되는 상황등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회사의 공식적 결재를 받아 시행됐다는 문서, 회사에서 귀하에게 그 사업을 맡아보라는 지시(사령장), 귀하께서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했던 업무일지, (회사에서 정리해고임을 강조했을때 대응하기 위한 )신규직원채용 문서, 신사업 분야 투자계획 문서, 회사이사가 귀하에게 일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동료직원의 진술서, 국내 관공서 영업에서 성과를 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문서, 해고통지서 등을 준비하는 활동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을 보니 회사에 대한 애정이 아직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싸우시는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올려주시면 그때마다 필요한 내용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nde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초, IT업체에서 해외영업을 위해 저를 특채하였습니다.(사장님 후배의 소개로) 입사후 약 6개월은 제품 공부와 동시에 외국어버전을 만들었고 해외전시회도 몇차례 나갔었습니다. 제품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이어서 바이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몇 개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국내 관공서 영업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로 2000년 10월부터 2002년4월까지 주로 전라도지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였고 적지 않은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해외영업은 중단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사장님의 권유로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한달 연수후 바로 해외로 나가 5개월 반 정도 시장개척 활동을 하고 2002년 12월에 귀국하였습니다. 회사나 저 개인에게 모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고 향후 진출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홰외사업에 대한 저의 의지는 꺽이고 말았습니다. 해외영업은 국내영업과 달리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볼려고 하는 시각이 필요한데도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사업은 하지 말고 국내 관공서 영업을 할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국내에 복귀하기 2개월전에 저의 회사의 사장님이 모든 임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템에 2억원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이어서 아무도 선뜻 나서서 그 사업을 해 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해 보겠다고 사장님과 이사님께 말하고 금년 3월에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사령장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이란 회사가 그 아이템의 상품화를 위해 개발자금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좋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에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잘하여 좋은 결과를 꼭 내고 싶었습니다. 사장님도 2억원을 투자할때 분명히 비젼이 있고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행하였을 것입니다.
>
> 현재 이사는 정당한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어 저를 짜르려고 합니다.
> 프로젝트 수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사재정이 어려워 다른 직원들의 월급이라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할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모습 보기 싫어서(그러면서도 새로운 영업이 발생 했어도 저에게는 할당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를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 사장님은 작년에도 적자고, 금년에도 적자이기 때문에 저를 구조조정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구조조정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조용히 이 달 말까지 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
> 다음 달에 귀수술을 할지 모르니 귀 치료할 시간과 다른 직장 알아볼 수 있도록 11월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사장님께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회사와 싸우지 않고 좋게 나가고 싶은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
> 만약 싸우면 제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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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는 정리해고의 단계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부 정식적 품의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담당했던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직원에게 사업실패에 따를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범위안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인사고과 최하위 점수, 배치전환 등등..
해고는 인사상 불이익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 인시상 불이익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방법을 택했다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유효요건으로 보고있지만, 몇몇 이질적 판례는 반드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영위기에 가까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이 영세하여 근로자대표도 선정하기 어렵고, 60일간 협의하다간 부도에 직면하게되는 상황등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회사의 공식적 결재를 받아 시행됐다는 문서, 회사에서 귀하에게 그 사업을 맡아보라는 지시(사령장), 귀하께서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했던 업무일지, (회사에서 정리해고임을 강조했을때 대응하기 위한 )신규직원채용 문서, 신사업 분야 투자계획 문서, 회사이사가 귀하에게 일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동료직원의 진술서, 국내 관공서 영업에서 성과를 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문서, 해고통지서 등을 준비하는 활동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을 보니 회사에 대한 애정이 아직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싸우시는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올려주시면 그때마다 필요한 내용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nde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초, IT업체에서 해외영업을 위해 저를 특채하였습니다.(사장님 후배의 소개로) 입사후 약 6개월은 제품 공부와 동시에 외국어버전을 만들었고 해외전시회도 몇차례 나갔었습니다. 제품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이어서 바이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몇 개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국내 관공서 영업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로 2000년 10월부터 2002년4월까지 주로 전라도지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였고 적지 않은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해외영업은 중단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사장님의 권유로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한달 연수후 바로 해외로 나가 5개월 반 정도 시장개척 활동을 하고 2002년 12월에 귀국하였습니다. 회사나 저 개인에게 모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고 향후 진출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홰외사업에 대한 저의 의지는 꺽이고 말았습니다. 해외영업은 국내영업과 달리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볼려고 하는 시각이 필요한데도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사업은 하지 말고 국내 관공서 영업을 할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국내에 복귀하기 2개월전에 저의 회사의 사장님이 모든 임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템에 2억원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이어서 아무도 선뜻 나서서 그 사업을 해 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해 보겠다고 사장님과 이사님께 말하고 금년 3월에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사령장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이란 회사가 그 아이템의 상품화를 위해 개발자금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좋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에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잘하여 좋은 결과를 꼭 내고 싶었습니다. 사장님도 2억원을 투자할때 분명히 비젼이 있고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행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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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사는 정당한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어 저를 짜르려고 합니다.
> 프로젝트 수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사재정이 어려워 다른 직원들의 월급이라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할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모습 보기 싫어서(그러면서도 새로운 영업이 발생 했어도 저에게는 할당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를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 사장님은 작년에도 적자고, 금년에도 적자이기 때문에 저를 구조조정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구조조정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조용히 이 달 말까지 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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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에 귀수술을 할지 모르니 귀 치료할 시간과 다른 직장 알아볼 수 있도록 11월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사장님께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회사와 싸우지 않고 좋게 나가고 싶은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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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싸우면 제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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