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errykola님, 노동OK.입니다.
1. 보건휴가는 법적으로는 생리휴가라고 불립니다. 생리휴가는 실제로 생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1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수당으로 대체하고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권장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사용치않고 근로한 날에 대하여 생리휴가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이 때 당해 근로자가 생리기간이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성이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4. 또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과 인격모독을 일삼을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은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노동사무소에 이에 대한 진정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 임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렇게 저하된 임금지급은 무효이므로 당연히 100%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보다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7. 전화(02-3445-5481) 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cherryko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두서 없이 문의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 보건휴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회사사정에 의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보건휴가를
> 제제 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여성들의 생리일에 맞추어 쉴수 있게
>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저희는 한 사무실에서 여러부서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휴가나 연차등의 휴무일을 사용하는것 또한
> 부서별로 관리되어 다른부서 인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별개의 일이였습니다.
>
> 근데 최근 제가 속해 있던 부서의 인원이 많이줄어 업무량이 많아졌으며 일손이 부족할때만 다른부서직원의
>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는 한달을 풀 가동하였고 너무 지친상태입니다.
> 말일에 보건휴가를 내려 하는데 바쁠때 잠깐씩 도와주던 다른부서의 직원이 같은날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 반려를 당했으며 휴가계를 찢어버림은 물론, 너희가 정말로 생리를 하기때문에 휴가를 내는것이냐, 그렇다면 증거물 제출을 요구 할수 있다는겁니다. 물론 인사고가에 반영도 시킨다는 것입니다.
>
> 그런식의 협박은 물론 성적수치심과, 인격모독 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 보건 휴가란게 어떤것인지, 회사가 이런식으로 직원들에게 강압을 줄수 있는지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2.연봉제 에 관하여 ....
>
> 년초 연봉제로 체결하여 그동안 상여금및 각종 명절보너스등 일원한품 받지 않고
> 신생 회사라는 이유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올해는 북어 10마리를 추석 보너스로 주더군요
> 그러더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월급받기 2일전에 일방적으로 전체 5%삭감을 한다지 뭡니까.
> 물론 직원들과 사정동의나 양해없이 일방적 으로 말입니다.
>
> 저는 경력사원입니다. 이제갓100만원선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삭감후에는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생짜 신입과 월급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퇴직금 또한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된다는 것입니다.
>
> 회사에서는 성과급지급을 내세워 직원들에게 더많은 업무를 과중하였고
> 끝내는 한번도 회사에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켜지지않았습니다.
> 혜택을 받은적도 없거니와 이제는 희망도 그럴생각도 갔지 않게 되었습니다.
>
> 그럼에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계속되는 노동력착취와 간접적인
> 해고의 협박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
> 회사가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믿지 못할뿐더러 이렇게 생각하게 된것은
> 그동안 회사가 설립된후 올해초까지 많은 회사 공금이 유용되었으며 그 피해와
> 노동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떠안고 어려울때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 직원들에게 더많은 노동을 원하며 지급되는 임금또한 게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 필요이상의 지출이라 하고 있습니다.
>
> 아무리 가진자의 새상이라해도 필요할땐 도움을 구하면서 희생을 강요한다면
> 저희 못가진자들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앞으로 생활이 정말 막막합니다.
>
> 제가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것인지 우리 노동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으려면
> 어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__)(--);
>
1. 보건휴가는 법적으로는 생리휴가라고 불립니다. 생리휴가는 실제로 생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1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수당으로 대체하고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권장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사용치않고 근로한 날에 대하여 생리휴가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이 때 당해 근로자가 생리기간이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성이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4. 또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과 인격모독을 일삼을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은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노동사무소에 이에 대한 진정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 임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렇게 저하된 임금지급은 무효이므로 당연히 100%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보다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7. 전화(02-3445-5481) 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cherryko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두서 없이 문의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 보건휴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회사사정에 의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보건휴가를
> 제제 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여성들의 생리일에 맞추어 쉴수 있게
>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저희는 한 사무실에서 여러부서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휴가나 연차등의 휴무일을 사용하는것 또한
> 부서별로 관리되어 다른부서 인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별개의 일이였습니다.
>
> 근데 최근 제가 속해 있던 부서의 인원이 많이줄어 업무량이 많아졌으며 일손이 부족할때만 다른부서직원의
>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는 한달을 풀 가동하였고 너무 지친상태입니다.
> 말일에 보건휴가를 내려 하는데 바쁠때 잠깐씩 도와주던 다른부서의 직원이 같은날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 반려를 당했으며 휴가계를 찢어버림은 물론, 너희가 정말로 생리를 하기때문에 휴가를 내는것이냐, 그렇다면 증거물 제출을 요구 할수 있다는겁니다. 물론 인사고가에 반영도 시킨다는 것입니다.
>
> 그런식의 협박은 물론 성적수치심과, 인격모독 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 보건 휴가란게 어떤것인지, 회사가 이런식으로 직원들에게 강압을 줄수 있는지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2.연봉제 에 관하여 ....
>
> 년초 연봉제로 체결하여 그동안 상여금및 각종 명절보너스등 일원한품 받지 않고
> 신생 회사라는 이유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올해는 북어 10마리를 추석 보너스로 주더군요
> 그러더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월급받기 2일전에 일방적으로 전체 5%삭감을 한다지 뭡니까.
> 물론 직원들과 사정동의나 양해없이 일방적 으로 말입니다.
>
> 저는 경력사원입니다. 이제갓100만원선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삭감후에는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생짜 신입과 월급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퇴직금 또한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된다는 것입니다.
>
> 회사에서는 성과급지급을 내세워 직원들에게 더많은 업무를 과중하였고
> 끝내는 한번도 회사에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켜지지않았습니다.
> 혜택을 받은적도 없거니와 이제는 희망도 그럴생각도 갔지 않게 되었습니다.
>
> 그럼에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계속되는 노동력착취와 간접적인
> 해고의 협박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
> 회사가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믿지 못할뿐더러 이렇게 생각하게 된것은
> 그동안 회사가 설립된후 올해초까지 많은 회사 공금이 유용되었으며 그 피해와
> 노동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떠안고 어려울때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 직원들에게 더많은 노동을 원하며 지급되는 임금또한 게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 필요이상의 지출이라 하고 있습니다.
>
> 아무리 가진자의 새상이라해도 필요할땐 도움을 구하면서 희생을 강요한다면
> 저희 못가진자들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앞으로 생활이 정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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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것인지 우리 노동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으려면
> 어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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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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