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a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마십시오. 다만, 회사가 지불각서를 써주고 이를 공증해준다면 취하를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말대로 노동부는 강제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므로 지불명령을 회사가 불응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대개는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외에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사건을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민사적 절차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지불각서의 공증으로 민사절차를 단순화시키면, 형사적 처벌이야 받지 않도록 취하하는 것이 불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2. 공증문서(이 때 이행되지 않을 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가 곧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므로(압류, 강제집행 가능)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의 공증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각서를 공증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밀어 붙이세요.. 처벌을 받든 말든 그건 회사사정이니 신경쓰지 마시고 대신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는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신청하십시오. 동시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이변이 없는한 승소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압류신청하여 강제집행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해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가압류만 잘해놓으면 쉽게 해결되기도 하니 회사 재산을 잘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을 가압류해버리면, 이 대금이 묶이게 되므로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간접적 강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hea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K 모 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과급별로 급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되었고 결제가 카드로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상 퇴사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겠다고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2달을 더 기다리다가 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 윗분들이 결제를 안해주신다는 둥, 자리에 없다고 전화도 회피하고 말입니다.
> 2월 말에 그만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돈 떼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도장 가지고 오라구요 그래서 갔더니 사장님이 안 계시다며 일단 사인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만 하고 왔는데 월요일에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그 회사에도 마찬가지구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하하기 전에는 돈을 못 주겠다고요. 그래서 노동청에 연락을 해봤더니 돈을 받지 않으면 취하가 안 된다는 군요. 아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노동청에서 돈을 받아줄 방법도 없는 것이라면 서요. 아니 그런 거 절대 공고도 안해놓고 공고는 둘째치고 돈도 받아줄 수 없고 취하하면 준다길래 취하해 달랬더니 돈을 받아야 해준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럼 도대체 그런 진정서는 왜 접수하게 되어 있는지.. 나참... 그 회사는 정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버팅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살다살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일반회사도 아니구...
> 이래가지고 누굴 믿고 일을 합니까? 회사도 나라도 다 정말이지...
> 사람을 이리 오라 저리 가라.. 무슨 뭔 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구 자기들은 편하게 앉아서 배짱 튕기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일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경질만 납니다.
>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메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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