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iel77 님, 한국노총입니다.1. 제시해주신 연봉계약서에 "을제3호증"이라는 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니 사용자측(피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사업주로, 법원에서 그 주장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을 했던 안했건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퇴직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대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2. 귀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제시해주신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나(-->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법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연봉계약서 하단에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급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급여규정까지 검토해야만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그 구체적 급여규정상 퇴직금 규정을 확인하여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거나 032) 653 - 7051~2 다시한번 온라인 상담게시판에 질문주시기 바랍니다.좋은 하루되십시오....ciel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급여체불 문제로 퇴직하여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로 회사는 현재 법원에서 판결(민사아님)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체불급여 이세가지중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것이니 줄수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 아래그림은 계약서내용입니다. 한장이 전부입니다.
>
> 1.연봉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산하여 신청한다.
> 2.기본급은 정기 호봉승급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 3.제반 수당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거나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곧 연봉 조정도 의미한다.
> 4.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당사자간 상호합의 하에 연봉을 조절할 수 있다.
> 5.연봉은 소정의 원칙에 따라 월 급여 방식으로 지급되며,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급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거나 줄수없다는게 말이되는건가여?
> 이계약서 이전에 썻던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같습니다.
> -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되는 기본급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 그리고 제반수당이 무엇인가여? "연봉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산하여 신청한다."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친게 연봉이란 말같은데...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체불급여 이세가지중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것이니 줄수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 아래그림은 계약서내용입니다. 한장이 전부입니다.
>
> 1.연봉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산하여 신청한다.
> 2.기본급은 정기 호봉승급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 3.제반 수당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거나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곧 연봉 조정도 의미한다.
> 4.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당사자간 상호합의 하에 연봉을 조절할 수 있다.
> 5.연봉은 소정의 원칙에 따라 월 급여 방식으로 지급되며,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급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거나 줄수없다는게 말이되는건가여?
> 이계약서 이전에 썻던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같습니다.
> -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되는 기본급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 그리고 제반수당이 무엇인가여? "연봉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산하여 신청한다."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친게 연봉이란 말같은데...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