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1 15:2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신등으로 인해 몸도 불편한 상태에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가 크신 것 같군요.

자발적 실업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중에서 귀하에게 해당될 만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3.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위의 요건들을 귀하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서 가장 유리할 만한 조항을 근거로 실업급여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받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 할 만한 동료의 진술서등 가능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른 얘기지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자세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를 참조하십시요.

다만 아래의 산전후 유급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퇴사한 근로자도 보호해 주지는 못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g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은 출판사인데, 그안에 월간지 하나를 만드는 업무입니다.
> 입사할 때부터 월간지편집으로 들어왔구요.
> 지금은 저희팀 부장이 회사와 안좋게 떠나게되어 지금은 저희 팀에 상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월간지편집뿐만 아니라 단행본까지 맡으라고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출판팀이랑 잡지팀이 있습니다.
> 입사때부터 그런 조건이었다면 제 일이라 감당하겠지만
> 이런 상황에서 몇명 상사의 입씸으로 제 일이 늘어난 상태라 몹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 또한 임신한지 12주가 되어 입덧으로 인해 몸상태가 좀 안좋습니다.
>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말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구요.
> 월마다 마감때면 야근을 일주일내내 해야하는데,
> 이제는 다른 일까지 맡아야 하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
> 제가 좀 성실하지 못했던 경우는,
> 몇일전에 2~3번 10분정도 지각한 경우가 있구요.
> 병원간다고 1시간 일찍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 이 정도는 이해해줄수있는 문제라 생각되는데,ㅜ.ㅜ
>
> 그리고 근무시간중에 힘들어 잠깐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
> "쟤는 임신해서 저런가봐"그러며 비아냥거림니다.
> 임신전에는 그렇게 엎드려있어도 넘어가더니 이제는 좀만 피곤해해도...
>
> 그래서 맘편히 이 회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수만 있다면 당장에 이 직장을 그만두고싶습니다.
> 더욱 난제는
> 이 회사는 2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적이 없답니다^^
> 1년동안 제가 다니면서도 퇴사한 직원이 10명이 넘는데도 말입니다.
> 고용보험은 당연히 꼬박꼬박 냈구요.
> 저희들이 보기에 당연히 권고사직이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 배째라식이랍니다.
>
> 저의 상황은 이런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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