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jn08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회사의 총재산 범위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되어 청산절차를 완전히 끝내서 지불능력이 전무하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신속히 법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두어,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제3의 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3채권자가 없다면 가압류 신청한 재산을 강제집행에 넘기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가압류를 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회사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가 있다면 그 지불각서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순순히 지불각서를 써줄때의 말이구요, 사업주가 지불각서를 써주려 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빨리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진정 후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시킨 직후에 노동부에 요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문서가 있으면 가압류신청은 물론 제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제3채권자와 순위다툼이 있을 때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변제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위의 민사적 방법외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변제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된 부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을 정하여 변제해주는 것(=이를 체당금이라 합니다.)으로 이 부분에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권리부분은 국가가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회사가 재판상 도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산한 것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지하는 도산이 된 것을 확인받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n08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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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제하고 준다는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읽고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 그 회사가(법인) 이번에 폐업을 신청했답니다.
>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 그럴경우 폐업한 회사로부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 사장님께 인간적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 폐업과 퇴직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좀 걱정 되는점은 회사가 작년 연말부터 일이 잘 되질 않아서
> 자본금을 모두 잠식 했다는 점입니다.
> 회사사람들 모두 한번 버텨 보자는 심정으로 힘든 회사 다니면서
> 다시 살아나길 바랬고....
> 결국엔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답니다.
> 그동안 같이 다니던 회사 모든 사람이 전격적으로 퇴사되고...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원(이건 자발적퇴사였답니다. 어짜피 폐업을 할 예정이 있어서..)
>
> 폐업에다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정말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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