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mz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권자간 경합이 있을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경매비용과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채권 보다는 후순위입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외에는"" 임금과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선순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거래처로부터 회사가 받을 대금을 가압류해놓은 것이라면, 그 대금을 이미 압류한 제3의 채권자는 그 대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을 것이고 경합하는 채권자간에는 추심된 금액을 위 배당순위에 근거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고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심 신고시가 배당요구의 종기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심이나 배당 등에 대한 지식은 일반 근로자들이 습득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이분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mz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퇴직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가압류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소송제기는 6월에 하였으며, 가압류 대상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제3사에 대한 채권입니다.
>
>
> 그런데, 저는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알지 못하던 다른 회사로부터 그 채권에 대해
> 추심이 들어 왔고 배당기일이 오늘 9월 3일 이라고 하였습니다.
>
> 저는 배당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어제(9월 2일) 정읍에 있는 법원에 가서 배당금액을 확인하러
> 왔다고 하였습니다만, 법원에서 말하기를(용어가 달랐으며 요약입니다)...
>
> 1. 현재의 서류로는 당신의 급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채권의 우선순위 금액을 얼마로 해야할지
> 판단되지 않으므로 배당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
> 2. 현재 서류로 할 경우 최종 3개월분 외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신이 소를
>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이 끝난뒤에 배당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 3. 지금 배당을 해도 당신의 소송이 끝난후에 배당하게 되므로, 나중에 배당하는 것이 낫겠다.
>
> 4. 계산이 쉽지않고, 당신이 나중에 배당 하기 원한다면 무기한 연기 해 놓을테니 그렇게 하라.
>
> 5. 9월 3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배당을 무기한 연기 할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
> 라고 말 했습니다.
>
>
> 그런데 제가 받아야할 금액에는 최종 4개월 20일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이며,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 회사대 회사의 공사대금 입니다.
>
> 1)이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것은 2개월 20일분(최종 3개월이라고 하였으므로)과 퇴직금만 해당
> 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채권과 순위가 같아지는건가요? 채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
> 2)저는 법과 법원에 대해 무지하여 궁굼한데요... 만약 오늘 배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한 말과 다르게
> 배당하고, 제게 현저히 불리하게 할 수도 있나요?
>
> 서울에서 정읍까지 갔다가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 옆 사람들이 2)번같이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