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261746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많은 특례병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버텨내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대전제는, "특례병도 근로자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로 특례병도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 올해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510원이므로(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의 기간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275원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임금이 인상된 것도 최저임금으로 강제되는 임금이 인상되는 시점에 맞춘 것 같군요..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인금인상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시급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올렸다고 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기계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려고 올린 것이고, 기계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삭감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4. 금번 기계수당 삭감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특례병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감정상으로 대응하여 귀하를 해고하는 경우, 입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의무재직기간내에 해고를 당하면 군입대를 해야 하는 신분상의 제약이죠..) 그러나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판정이 나는 기간동안은 입영이 연기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이 되면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문제를 터트릴 수 있습니다.
5. 혼자서 요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개인적으로 총대를 매는 부담을 피하고, 집단적인 건의로서 회사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특례병들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까지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는 노동조합까지 조직하여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찾아나간다면, 회사의 손아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방적인 회사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고, 최저임금법에서 강제되는 임금수준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실생활이 보장되는 임금수준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하여 정말 살맛나는 회사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26174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은 80만원선임니다.지난달까지는 시급 2.275원에 기계,연장1,연장2,월차,주휴수당을 합쳐
> 80만원선이었습니다 정해진 기본급이란게 없는것같고요.근무시간은 평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토요일은 8시3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월급이 맞게 계산되어진건지? 또,이번달부터 월급이 오른다기에 받아보니 시급이 2.275원에서 2.540원으로 인상되었는데,대신 지급하던 기계수당을 사잔통고 한마디 없이 빼버렸습니다 . 그럴수도 있는 겁니까? 회사측 애기로는 특례병은 월급자체가 오르는게 아니라는데 맞습니까? 기계수당은 입사때부터 나온것입니다. 직원이 4~50명인 회사에 영양사는 빼고라도 주방에 아주머니 단 한분이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게 가능할수 있는것인지? 특례병이라는 이유가 죄지은건지 궁금합니다.....!!!!!!!!!!!!!!!!!
>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 있는 사회가되길!!!!!!!!!!!!!!!!!!
>
1. 많은 특례병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버텨내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대전제는, "특례병도 근로자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로 특례병도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 올해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510원이므로(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의 기간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275원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임금이 인상된 것도 최저임금으로 강제되는 임금이 인상되는 시점에 맞춘 것 같군요..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인금인상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시급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올렸다고 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기계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려고 올린 것이고, 기계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삭감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4. 금번 기계수당 삭감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특례병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감정상으로 대응하여 귀하를 해고하는 경우, 입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의무재직기간내에 해고를 당하면 군입대를 해야 하는 신분상의 제약이죠..) 그러나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판정이 나는 기간동안은 입영이 연기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이 되면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문제를 터트릴 수 있습니다.
5. 혼자서 요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개인적으로 총대를 매는 부담을 피하고, 집단적인 건의로서 회사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특례병들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까지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는 노동조합까지 조직하여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찾아나간다면, 회사의 손아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방적인 회사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고, 최저임금법에서 강제되는 임금수준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실생활이 보장되는 임금수준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하여 정말 살맛나는 회사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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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26174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은 80만원선임니다.지난달까지는 시급 2.275원에 기계,연장1,연장2,월차,주휴수당을 합쳐
> 80만원선이었습니다 정해진 기본급이란게 없는것같고요.근무시간은 평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토요일은 8시3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월급이 맞게 계산되어진건지? 또,이번달부터 월급이 오른다기에 받아보니 시급이 2.275원에서 2.540원으로 인상되었는데,대신 지급하던 기계수당을 사잔통고 한마디 없이 빼버렸습니다 . 그럴수도 있는 겁니까? 회사측 애기로는 특례병은 월급자체가 오르는게 아니라는데 맞습니까? 기계수당은 입사때부터 나온것입니다. 직원이 4~50명인 회사에 영양사는 빼고라도 주방에 아주머니 단 한분이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게 가능할수 있는것인지? 특례병이라는 이유가 죄지은건지 궁금합니다.....!!!!!!!!!!!!!!!!!
>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 있는 사회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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