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xphile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라도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을 무는 정도로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벌금(형사처벌)을 물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동시에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회사의 총재산 범위는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명의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물론 사무집기 등의 유체동산, 거래처로 부터 지급받을 대금 등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임금을 변제받기에 택도 없는 수준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황에서 사실상 도산하거나 재판상 도산을 했을 경우에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동부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노동부가 대위하게 됩니다. (대위란 대신 행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재판상 도산을 한 것(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 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돌입)이 아니라면 영업활동이 정리되어 사실상 도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실상도산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이 과정에서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임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책임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니 저희들도 화가 나네요. 회사측의 태도와 노무사의 노력정도, 현실적으로 회사가 도산하고 있는 상황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근근히라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 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체당금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도산상황이 아니라면 아직 회사의 재산이 있을 것이므로 "1"의 절차를 밟아 가압류와 소액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심판청구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phil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요즘 귀족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 그말 들으면 제가 한심해집니다.
>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귀족노동자가 부럽기도 합니다만
> 현실은 힘없는 노동자가 더 많은데 말입니다.
>
> 저는 웹디자이너 입니다.
> 올해 2월쯤에 모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 이유는 상습임금체불회사라는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 그후 8월인 지금까지 월급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
> 제가 해본 노력은
> 노동부 진정서 바로 퇴사후 냈습니다. 3월인가 냈습니다.
> 8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더군요 사장 사법처리 넘겼다고...
>
> 노무사에게 돈을 주고 위임했습니다.
> 노무사는 체당금을 받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 노무사 위임한지 3개월 넘었습니다. 아직 소식없습니다.
> 체당금 서류 만들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협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 사장은 배째라는 식으로 안해줍니다. 걍 벌금물고 말겠다는겁니다.
>
> 벌금물면 끝인가요??? 벌금만 물면 체불임금 안줘도 되나요???
>
> 지금도 그 회사는 버젓이 운영중입니다.
>
> 노동부, 노무사 정말 누구편인가요
> 다들 물방망이더군요, 힘도 없는,, 사장이 안주기로 맘만 먹으면 안줘도 되는 그런거 더군요
>
> 뭔가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
1.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라도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을 무는 정도로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벌금(형사처벌)을 물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동시에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회사의 총재산 범위는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명의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물론 사무집기 등의 유체동산, 거래처로 부터 지급받을 대금 등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임금을 변제받기에 택도 없는 수준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황에서 사실상 도산하거나 재판상 도산을 했을 경우에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동부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노동부가 대위하게 됩니다. (대위란 대신 행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재판상 도산을 한 것(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 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돌입)이 아니라면 영업활동이 정리되어 사실상 도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실상도산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이 과정에서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임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책임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니 저희들도 화가 나네요. 회사측의 태도와 노무사의 노력정도, 현실적으로 회사가 도산하고 있는 상황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근근히라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 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체당금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도산상황이 아니라면 아직 회사의 재산이 있을 것이므로 "1"의 절차를 밟아 가압류와 소액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심판청구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phil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요즘 귀족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 그말 들으면 제가 한심해집니다.
>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귀족노동자가 부럽기도 합니다만
> 현실은 힘없는 노동자가 더 많은데 말입니다.
>
> 저는 웹디자이너 입니다.
> 올해 2월쯤에 모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 이유는 상습임금체불회사라는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 그후 8월인 지금까지 월급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
> 제가 해본 노력은
> 노동부 진정서 바로 퇴사후 냈습니다. 3월인가 냈습니다.
> 8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더군요 사장 사법처리 넘겼다고...
>
> 노무사에게 돈을 주고 위임했습니다.
> 노무사는 체당금을 받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 노무사 위임한지 3개월 넘었습니다. 아직 소식없습니다.
> 체당금 서류 만들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협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 사장은 배째라는 식으로 안해줍니다. 걍 벌금물고 말겠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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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물면 끝인가요??? 벌금만 물면 체불임금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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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 회사는 버젓이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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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노무사 정말 누구편인가요
> 다들 물방망이더군요, 힘도 없는,, 사장이 안주기로 맘만 먹으면 안줘도 되는 그런거 더군요
>
> 뭔가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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