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02:30
먼저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본 사이트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보았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문제>#######################################################################

공식적으로 2002년 10월14일부터 출근하여 2003년 8월19일 현재(10개월)까지
사장님이 과거의 친분을 핑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회사의 재정문제 등등으로 인해 단 한번의 정상적인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2002년 여름부터 재택근무와 주1~2회씩의 미팅회의를 했습니다.)
단, 중간 중간 급여통장으로 약간씩의 교통비, 유지비만 받아왔습니다... 최고 몇십만원 선...
혹은 가끔씩 몇만원씩 담배값하라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세무신고 되어있는 제 연봉은 본래 약속받은 연봉의 절반정도로 축소신고되어 있습니다.(절세수단)
단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은적도 없고,
의료보험, 고용보험도 없으며, 국민연금도 내지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근거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는것과,
그동안 작업한 문서들과 사이트,
축소 신고된 급여에 대한 세금내역이 전부일듯 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현재(10개월)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까?
또는, 10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체불된 급여의 금융이자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까?

많이 걱정됩니다.

<두번째 문제>#######################################################################

저희회사는 (법인)주식회사 입니다.
총 인원은 3명입니다. 사장님, 이사님(사장님과 이사님은 부부입니다.),감사(사장님의 친아버지)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총 이사4명중 감사포함 3명이 가족이고 지분의 90%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사 4명이 또한 주주입니다.
법인형태를 빌린 가족회사 혹은 개인회사인듯 보입니다.

저는 현재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기되어있으며, 전체 지분의 10%가 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주식들 자체가 속된말로 말하는 가라주식입니다.
제가 등기이사가 된 이유도 아마 주식회사를 설립하기위한 인원을 맞추기위한(?)
혹은 저를 족쇠(?) 채우기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실장이라는 직급으로 웹프로그래머, 웹디자인, 여행사 이다보니 각종 여행관련 보조업무
(흔히 딜리버리 라고 부르는 티켓배달 까지...), 종종 주차심부름, 같이 이동시 차 운전 까지도 해왔습니다.

4월경 여직원을 한명 있었었지만, 두달20일만에 그만두었고... 그 여직원 조차도 1개월20일의 체불임금
때문에 7월말쯤 신고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 문제>#######################################################################

현재 회사소유의 자산은 턱없이 적고(모두 해도 제가 받아야 할 급여도 않되리라 예상됩니다.)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재산이 전무한것으로 보이고, 부부관계인 이사는 집은 부자이되 개인명의의 재산은
없는것으로 알았지만, 최근 가압류(?) 등으로 묶여있던 각종 부동산등이 풀리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모님 명의 혹은 가족명의의 부동산등이 개인소유로 등기이전하고 하는듯합니다...

우연히 이사님 책상위에 어질러져잇는 등기부등본 등을 목격했습니다.
혹은 재개발들어가는 아파트의 이주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저당같은것에 걸려있으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최근 정황등으로 미루어 심증으로 판단햇을때
이사님(사장과 부부)은 현금은 없을지언정 재산은 충분하다 예상됩니다.

사장과 이사가 부부이고, 법인형식의 가족회사, 개인회사 로볼수 잇을때...
회사와 사장은 재산이 없지만 부부인 이사가 재산이 있을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방법은 없는지요?


<네번째 문제>#######################################################################

간접적인 협박을 받은 부분입니다.

두달전부터 미약하나마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두달전부터 급여에 관한 요구를 사장님에게 구두로써 간접적으로 말해왔지만, 회피하려 하여
열흘전 구두로써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가 잘됬을때 더이상의 개인적인 발전은 포기하라는 사장님의 말과함께 각서를 써주기로 했지만,
사장은 각서를 쓰기전 이사와 상의하겠다며 결국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제가 등기이사 이기때문에 지금 바라는 바(체불임금)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약간의 협박성 발언과함께...


지금부터 대략 10일전쯤...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을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 회사 잘되었을때 달랑 급여만 얻어가고 나머지 더큰것을 포기하겠냐!
저 : 네...밀린급여주십시오. 그리고, 회사가 잘안된다해도... 급여는 급여이니 주십시오.
사장님 : 회사가 잘안되면 내 노가다뗘서 주랴... 그리고, 그렇다면 내일부터 해고야... 그래도 원하냐!
저 : 네...원합니다... 노가다해서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각서써 주십시오.
사장님 : 흠...(약간의 시간), 참 이기적이군... 넌 등기이사야... 너가 바라는대로 얻어가지 못할것이다!
저 : 그래도 각서 써주십시오... 이사님(부부관계,실제사장) 연대보증까지 해서 써주십시오...
사장님 : 그래 쓰자...

그 직후,

이러쿵 저러쿵 화제를 돌리려 노력하시더니...(저희사장님은 언변이 강한사람입니다)
상의해볼게(부부관계인 이사와) 하시더니...
부랴부랴 택시타고 귀가하셨습니다.(자리를 회피하듯...나름대로 임기응변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쉬~ 쉬~ 하면서 10일 이상이 흘러온 상태입니다...
회사생활중에서 많은 대화중에... 또다시 말을 번복하려는듯한 의도가 있는 발언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합니다...

혹시, 사기죄는 성립안되나요? 흠...


<다섯번째 문제>#######################################################################

본 사이트서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저는 고액재판이 될듯합니다. 2500만원 정도(10개월) 입니다.
(구두 계약 연봉 3000만원)
물론, 그동안 야금야금 교통비명목으로 받은돈들과, 세금과... 식대도 요구할듯합니다...
두달전부터 솔직히 근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각이나 결근에서도 떼려 할겁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 꿔준돈 160만원도 포기하렵니다...(그때부터 제 카드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거 다뗘내고... 2000만원만 받으려 할순 없는지요... 소액재판으로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
의미가 있지않겟습니까?


<마지막>############################################################################

답답합니다...
사실은 현재의 사장님이 전에 모시던 다른 사장님 회사에서도 함께(현재사장과 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채
현재 사장과 함께 나와서 새로 회사를 차리면서(현재 사장) 들어가게된 회사거든요...

각종 달콤한 유혹과함께...
새로 회사를 차리려한다! 자금은 1년동안 직원 4~5명두고 버틸만큼밖에없다...
1년안에 뭔가 이뤄야한다... 나와같이 일해보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사등기된 직후 알게된 사실은...자금은 없었습니다.
간신히 법인등기, 각종 신고와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을 꾸어서...
가정집 거실에 사무실만들고 시작햇었습니다.
임금체불의 시작이었습니다.

온갖 벌리려는 일들... 뛰어난 언변에 속아... 바보같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도합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여간 수입이 없이 지출만 있으니 손실이 엄청나더군요...
넉넉치 못한 집살림을 생각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흠...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화로써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란 내 뜻대로 되리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장황한 질문들이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나 제가 불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 같은 상황에서 최선책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일까요...

지혜를 빌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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