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이면 2년(1년+1년)간의 근로계약이 종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3년차 재 계약을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동안 근무 평가를 하여 일정한 점수(75점)에 미달되면 3개월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후에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21.04.08 | 4499 | |
| 임금·퇴직금 | 입증방법 1 | 2021.04.08 | 85 |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0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1 | 2021.04.08 | 176 |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1 | 2021.04.08 | 90 |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30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24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7 | 45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 2021.04.07 | 1244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1.04.07 | 317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21.04.07 | 275 | |
| 근로계약 |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 2021.04.07 | 393 | |
| 근로시간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21.04.07 | 1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4.07 | 119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19 |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 2021.04.07 | 5223 |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회사명과 상이한 4대보험에 등록된 5인미만 페이퍼 회사 1 | 2021.04.06 | 187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 2021.04.06 | 1154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문의 1 | 2021.04.06 | 201 | |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제법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번양보해서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한 점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